요약
한국주민운동교육원 32기 주민조직가 과정 교육자료 3장. 1980년대 맞벌이·빈민 가정 아이들을 위해 등장한 민간 ‘빈민탁아소’가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점 전환을 이끌어내며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까지 견인한 과정과, 그 정신이 오늘날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다룬다.
본문
공업도시 부산과 방치된 아이들
1980년대 부산은 공단의 기계와 컨베이어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업도시였다. 맞벌이 부부노동자들은 단칸셋방에서 살며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공장으로 출근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그나마 나았지만, 3세에서 6세 연령대의 취학 전 유아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198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했으나(전국 1,374개소), 종일반이 오후 4시에 끝나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렇게 허울뿐인 정부 정책을 바라만 보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빈민탁아소’ 또는 ‘민중탁아소’라 불린 민간 탁아소였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활동가들 — 꽃들나라와 우리아가동산
부산 최초의 지역사회탁아소는 1987년 8월 16일 부산진구 가야동 우리교회 1층에서 문을 연 ‘우리아가동산’이다.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구포시장 인근 작은 점포에서 ‘꽃들나라’가, 1989년에는 우암동에서 ‘꼬마동산’이, 1990년에는 전포동에서 ‘아기자람터’가 문을 열었다. 탁아소 교사들은 대부분 20대 미혼여성으로 살림도 육아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서투름을 딛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다.
탁아교사들은 그야말로 ‘토큰값(교통비 수준)‘만 받고 일했다. 1989년 3월 기준 우리아가동산 교사는 1인당 월 9만 원, 꽃들나라 교사는 5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공장노동자 평균 월급이 15~2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육아의 사회화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와 부산지역탁아소협의회(부탁협)
당시 사회는 육아를 개인(가정)의 책임으로 여겼고, 국가 정책도 이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1986년 12월 15일 수도권 빈민운동가들의 탁아소들이 ‘지역사회아동교사회’를 창립했고, 1987년 6월부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이들은 ‘육아의 사회화’라는 원칙 아래 육아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탁아소협의회(부탁협)‘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부산지역 빈민·민중 탁아소 교사들의 모임이다. 각 탁아소에는 원장이 있었지만 운영은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탁연/부탁협 교사들은 일요일에만 쉬며 1월과 8월 짧은 방학 기간에도 전국수련회에 참가해 탁아 현황과 활동을 밤새 토론했다.
탁아소 부모회와 공부방 — 자율적 참여의 공동체
모든 지역사회탁아소는 부모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우리아가동산의 활동일지를 보면 부모회, 대동제(대학 축제기간 주점 운영으로 기금 마련), 공부방 등이 함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탁아소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일부 탁아소는 ‘어깨동무공부방’, ‘한울타리공부방’ 등 연계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시기의 보육운동
지탁연은 보육 관련 법령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부산지역에서도 ‘올바른 탁아입법 쟁취와 9.28 신고제 거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모들이 직접 호소문을 작성하고 가두서명을 받으며 ‘동네마다 직장마다 탁아소를 설치하라’, ‘아이에겐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이란 기치를 내걸었다.
1990년 3월 발생한 ‘혜영이·용철이 사건’(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반지하방에 있던 3살·5살 남매가 질식사한 사건)은 아이 맡길 곳 없던 빈민노동자 가족의 비극을 상징하며 영유아보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1990년 12월 여당이 ‘영유아보육법(영보법)‘을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탁아소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사실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되었다.
탁아운동의 정리와 보육교사노동조합
영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보육교사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탁연은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부산에서도 ‘부산보육교사회’가 결성되어 회원 30명에서 70명까지 늘어났고, 2004년 영보법 개정 때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부산시보육조례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6만 51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광역시 단위 최소 요건을 갖춘 주민자치조례를 발의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2004년 ‘보육교사노동조합’이 출범했고, 한국보육교사회는 2006년 12월 활동을 마감했다. 기존 탁아소들도 하나둘 ‘어린이집’으로 전환·신고하며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영보법 제정으로 ‘육아의 사회화’라는 제도적 성과는 이루었지만,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과거 탁아소 활동에서 보았던 공동체의 의미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그 전통이 비교적 잘 이어진 곳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이다. 부산에서는 1991년 ‘우리들의 집’을 시작으로 1996년 장전동 ‘아이들 세상’(부모공동체 방식 최초), 1998년 ‘씽씽어린이집’, 북구 ‘쿵쿵어린이집’ 등이 이어졌다. 부모가 직접 회의하고 청소하고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등 ‘공동체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근본적 차이라고 참여 부모들은 말한다.
다시 그날을 생각하며 — 부모와 교사들의 구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지금 부산에는 1,446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탁아의 사회화를 넘어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고 있다. 저자가 채록한 구술 중에는 자녀가 중학생 때 아빠가 해고되자 교무실에 찾아가 급식비 면제를 당당히 요구했던 부모의 일화도 있다. 탁아교사였던 김경해는 ‘탁아를 했기 때문에 딸들에게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들 활동가 누구도 자신의 헌신이 사회정의나 공동체라는 큰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실천이 훗날 피어난 지역공동체의 원형이 되었다고 정리한다.
함께 생각해볼 질문
- 탁아소 교사들은 공장노동자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토큰값’만 받으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헌신했다. 오늘날 우리 활동가들이 낮은 처우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헌신에만 기대는 활동 방식은 지속가능한가?
- ‘육아의 사회화’라는 구호는 개인(가정)의 문제로 여겨지던 것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여전히 ‘개인(가정)의 문제’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 중,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지역사회탁아소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제도화 이후 ‘공동체의 의미’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사라졌다. 제도화는 운동의 성공인 동시에 무엇을 잃게 만드는가?
- 혜영이·용철이 사건처럼,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사회적 여론을 움직여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우리 지역·활동 영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을까?
- 부탁협 교사들이 일요일 외엔 쉬지 못하면서도 짧은 방학 동안 전국수련회에 참가해 밤새 토론했던 것처럼, ‘연대와 학습’은 고단한 활동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우리 조직에는 이런 ‘동료들과의 연대와 학습의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성과와 한계
성과
-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맞벌이 노동자·빈민 가정의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봄으로써, 방치된 아이들에게 안전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했다.
- ‘육아는 개인(가정)의 책임’이라는 당시의 지배적 통념에 맞서 ‘육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법제화(영유아보육법 제정)로 이끌어냈다.
- 지탁연·부탁협 등 전국적·지역적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개별 탁아소의 고립을 극복하고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 부모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빈민 부모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 2004년 부산시보육조례시민운동본부의 6만여 명 서명 운동은 주민자치조례 발의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 탁아소 활동의 공동체적 전통은 이후 공동육아어린이집이라는 형태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계
- 탁아교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으며, 순전히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구조였다.
- 탁아소 시설의 열악함과 만성적인 재정난은 활동 지속에 상시적인 위협이 되었다.
- 영유아보육법은 여론 수렴 없이 날치기로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비현실적 지원 기준, 직장탁아시설 방기 등)을 안고 출발했다.
- 제도화(어린이집 전환) 이후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과거 탁아소가 지녔던 ‘부모-교사 공동체’의 정신이 거의 사라졌다.
- 공동육아어린이집 역시 부모의 회의·청소·운영 참여 부담이 매우 커서, 참여할 여력이 있는 일부 가정만 접근 가능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의미와 가치
탁아운동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별 가정의 사적 영역’이라는 당대의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전환시킨 사회운동이었다. 탁아소는 아이를 돌보는 공간이자 동시에 부모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발언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공간이었다. 저자가 이 장의 부제로 ‘지역공동체의 거점이자 씨앗’이라 붙인 것은, 탁아소가 단지 육아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부산지역 공동체운동 전반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교훈
- 가장 절박한 필요(맞벌이 부모의 육아 공백)에 직접 응답하는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개인적 헌신에만 의존하는 활동은 아름답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 활동가의 정당한 처우와 조직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운동의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우리만의 문제’로 여겨지던 것을 ‘육아의 사회화’처럼 사회 전체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것은, 개별 실천을 제도 변화로 이끄는 결정적 힘이 된다.
- 운동의 제도화(법제화)는 성과인 동시에 상실이기도 하다. 제도화 이후에도 초심의 공동체 정신을 지켜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부모(당사자)가 회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서비스 수혜자를 공동체의 주체로 세우는 힘이 있다. 다만 그 참여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게만 가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 써야 한다.
참고
- 원문: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 사람과 마을을 잇는 40년의 기록: 1970~2010년대』
- 이 문서는 한국주민운동교육원 32기 주민조직가 과정 교육자료(요약 및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시리즈 개요: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 32기 교육자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