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도 보존하고, 생명농업의 식량자급도 달성하는 영농형 햇빛발전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왜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인가
1. 대규모 태양광의 대규모 농지 훼손,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 막아냅니다
지금까지 농지가 전용되어 태양광으로 바뀐 면적은 제주도 전체 넓이의 절반이 넘습니다.
숲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을 짓기 시작한 주범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 9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고시를 슬그머니 개정합니다. 핵심은 임야와 농지를 포함한 맨땅의 태양광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무려 7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떳다방들이 대거 태양광 떳다방 영업사원으로 등장해 전국의 임야와 토지를 대규모 태양광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농해수위는 염해농지(간척지)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직후 전라도와 충남 등 간척지는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우선 무엇보다도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공중에서는 햇빛발전 농사를 짓는 햇빛나눔(solar share)을 실천함으로써 농지를 확실하게 보존합니다.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한 영농형 햇빛발전은 지금까지 10여년의 실증 조사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작물에 따라 수확이 10~15% 정도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물은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서리 피해를 줄여준다는 점은 영농형 햇빛발전의 확실한 장점입니다.
농업경영체 1인에게 1개의 영농형 햇빛발전소만 허용하고, 그것도 소형 중심으로 설치합니다. 소형의 기준은 아마도 100kW~200kW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죽어가고 있는 소농과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영농형 햇빛발전소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과도 같은 햇빛발전 전기 판매 수익을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해 줍니다. 100kW 기준으로 연간 순수익 추정치는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발전소마다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 설치비는 농협 융자로 조달될 것입니다. 대출금은 전기 판매 수익에서 20년 분할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과 이자가 자동이체로 나갈 것입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의 영농 소득과 햇빛발전 판매 수익은 농촌에서의 안정된 기본소득을 실현해 줍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도시의 청장년들과 은퇴후 노년층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소멸위기의 시군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에 다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농민이 주체가 되어 기후지옥 극복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에 앞장섭니다
햇빛발전 자체가 기후체제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우리나라 임야태양광과 간척지 태양광, 농지훼손 일반 태양광 사태에서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체제 전환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돈 중심의 개발-성장주의에서 생태순환의 사람 중심 공생공유 이웃공동체주의로의 세계관이 바뀌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혁명에 가까운 감축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형 영농형태양광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농민들을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최일선 햇빛발전 생산자로 주민증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농민인 동시에 한전과 똑같은 급의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4. AI-기후지옥-불평등 시대, 생명으로 깨어나는 마중물, 공생공유 햇빛나눔 사협
구소련은 소농의 공동체였던 미르공동체를 강제로 해체하고는 토지를 몰수해 콜호즈와 소호즈 등 국영농장을 만들고, 농민을 전부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 계급인 노동자로 신분을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최대 식량수출국이었던 소비에트 러시아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시베리아 유전 개발 덕분에 석유를 판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1980년대 이른바 3저 호황 당시 구소련은 석유 판매 대금의 급격한 하락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기 시작했고, 농업전문가였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등장했음에도 마침내는 식량 부족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맑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비판-비난했던 생 시몽, 크로포트킨 등 협동주의자들은 소농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소생산자와 소생산자 협동조합을 매우 중요시했고, 실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스위스 매그로 협동조합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한살림, 아이쿱 등 생협 운동의 성공은 소농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해 생명살림의 공생공유 가치를 살려내는 대안의 사회운동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 인간의 일자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일자리는 돌봄 노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깨어나는 농민입니다. 그것도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일반 관행농의 석유농업에서 탈피해 유기농을 뛰어넘는 생명으로 깨어나는 생명 농업, 지구별 생태계와 통합된 공생공유의 자연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재자연화, 소형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민이 계기를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곧 생태 순환의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의 수명 또한 다른 모든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30년입니다.
기후지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는 앞만 보고 달리던 시선을 나의 내면과 옆으로 돌려 나의 나인 이웃을 재발견하고 이웃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재생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이자 노아의 방주입니다.
소형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는 농민은 햇빛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농민기본소득의 일부를 그동안 훼손된 산과 품과 강, 농지의 재자연화 활동에 나누고, 돌봄 사각지대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빈곤층과도 나누는 공생공유의 이웃공동체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햇빛나눔 사협의 운영 개요
광역사협과 광역사협을 회원으로 창립된 연합회는 소형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민을 조합원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동시에 소형 영농형태양광 시공과 20년의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햇빛나눔 광역사협과 연합회는 시공과 20년 운영관리의 위수탁 수수료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금융, 시공, 시공 감리, 발전사업자 신청(서류만 80여 개가 넘습니다), 보험, 발전소 안전관리 20년간 발전소 운영관리 등을 책임지고 대행해 줍니다.
특히 함께살고 함께나누기(공생공유) 햇빛나눔 기금은 다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돈, 씨앗기금입니다.
- ① 재생에너지 신사업 기획과 실행
- ② 농지 생태 보존, 식량자급, 생명살림 농업
- ③ 각종 개발 반대 투쟁과 지역 환경운동
- ④ 공유플랫폼 사업 등 시군 지역공동체 재생 사업
- ⑤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의 자립
재벌-중소 태양광 떳다방과의 경쟁
햇빛나눔 사협의 첫 번째 경쟁력은 조합원과의 인간관계와 신뢰입니다.
재벌-중소 태양광 떳다방과 햇빛나눔 사협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태양광 떳다방이 오직 탐욕스런 돈벌이에 눈이 멀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시공을 하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데 비해 햇빛나눔 사협은 철저하게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신뢰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20년간 조합원의 햇빛발전소를 운영 관리해주는 데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기후에너지 단체와의 연대
지역 단체와의 연대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더불어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이웃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기후체제 전환의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햇빛나눔 사협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농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군구별 선거정치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의정 정치를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정치로 전환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