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고 함께나누는’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업 기획

(수정 초안. 2025. 11. 10. 햇빛학교)

왜 협동조합일까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너무도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재생에너지 스텔스 대공습도 일반 국민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만 해도 벌써 50GW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남북 연근해에만 핵발전소 50기 이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엠오유 사업, 퍼주기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연간 몇 백만원씩 햇빛연금을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마을 주민들에게 <연 25% 수익>의 태양광 마을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바람물은 결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대한민국 전체 국민, 전체 지역 주민의 것입니다. 대통령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주민)의 머슴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전국민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세상으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햇빛발전, 바람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소형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대형 해상풍력을 세운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화석연료는 에너지 집중의 국가, 민영화된 거대자본의 에너지 독재체제를 낳습니다. 집중-독재의 결과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내뿜어 기후지옥을 가속화시킵니다. 소형 분산형의 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자부-한전 중심의 에너지 독재체제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소형을 MW, GW 단위의 핵-화석연료와 똑같이 대형 태양광과 풍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를 파괴해버린 산지태양광, 간척지 태양광 사태가 극명한 사례입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결코 투기자본의 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투기자본도 지자체장들의 선심 공약도 해바람물 주권자인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주체로서 연대연합하면 국민주권 정부를 위대한 머슴 정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민주당 광역 자치단체장 지역인 전남북과 충남, 경기도에서부터 광역 단위로 출자 배당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직, 연대연합의 힘으로 밑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전주민(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내용

협동조합 창립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북, 충남, 경기도에서 시군구별로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모셔 가칭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와 전국 연합회추진위를 동시에 결성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출자 배당이 가능합니다.

해바람물 협동조합의 설립은 햇빛나눔사협이 인큐베이팅 촉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광역 햇빛나눔사협의 시군구 조직 활동가들이 그대로 창립 발기인이 됩니다. 임원진만 달리 선출하면 됩니다. 대도시 구 지역의 조직 활동가는 특히 선거를 준비하는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가가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민햇빛발전 활동을 해온 협동조합, 기후에너지 지역 단체 활동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와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연합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엠오유 체결

시군구별 해바람물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거버넌스로 서해안 연근해와 도로, 철도, 제방 등 국공유지를 임대해 햇빛발전, 바람발전, 소수력 사업 등으로 전주민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엠오유를 체결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조합원과 출자금 조직, 국내외 투자사 유치

해바람물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세부 사업기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종 설명회, 토론회, 홍보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과 출자금을 조직합니다. 출자 배당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별도의 ‘해바람물 기금’ 제도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국내외 글로벌 투자사를 조합원으로 적극 유치합니다. 출자금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영리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먹튀’ 논란은 원천에서부터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의 장기 투자 배당 보장은 투자사에게는 충분한 매력입니다.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의 시공은 햇빛나눔사협의 시공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 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리감독은 협동조합과 시공협동조합이, 시공은 지역의 시공사가 협력업체로서 실행합니다.

햇빛나눔사협과 해바람물 협동조합, 각종 지역 주민단체의 연대연합

햇빛나눔사협은 해바람물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는 모태이자 자립자치를 돕는 양육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햇빛나눔 사협은 농민과 도시의 주택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이고, 해바람물 협동조합은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지역주민이 조합원입니다. 농민 조합원은 당연히 겹칩니다.

당연히 두 조합, 지역의 모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기후에너지환경 단체는 역할을 나누어 적극 연대연합해야 지역을 바꾸고 기후에너지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은 온갖 다양한 무지개빛 풀뿌리 주민운동의 연대연합이 일궈낸 승리입니다.

창립 시기, 기타

해바람물 협동조합 조직 활동이 햇빛나눔 사협의 창립과 동시에 이루어져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 주체의 영농형태양광과 전주민(국민) 주체의 공유 태양광은 설치 장소와 규모, 주체 등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군별 햇빛나눔 활동가들이 충분히 앞장설 수 있습니다.

햇빛나눔 시군 활동가들은 시군별로 역할 분담을 나누거나 또는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이 앞장서서 해바람물 협동조합을 통한 전주민(국민)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