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평가 배점과 가점
평가 방법과 선정 기준
- 평가는 정량(계량)평가 + 정성(사업계획서)평가 + 가점으로 구분하며,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7인 이상 15인 이하 위촉.
- 사업계획서 최종평가 점수는 최고점·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
- 선정 가능 대상: 계량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 가점의 합(종합점수)이 60점 이상인 마을. 고득점 순으로 순번 부여.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자리까지.
배점표 (합계 최대 100점, 가점 포함하여 100점 초과 불가)
1. 계량평가 — 주민수용성 (최대 15점)
- ①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10점 —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에서 의결, 대표/직인 날인.
- ② 주민동의서 제출: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 ①+② 합계 최대 15점.
2. 사업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
|---|---|---|
| 마을공동체 투명성 | 15점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5) + 운영의 투명성 확보(5) + 출자·적립·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5) |
| 사업의 준비 정도 | 15점 | 발전사업 추진 부지 확보의 적정성(8) + 재원 확보의 적정성(7) |
| 사업 계획의 타당성 | 10점 |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허가~준공 일정, 수입 확보 계획, 경쟁입찰/PPA 참여방안·시기·판매금액 적절성, 설비 유지관리) |
| 산업·경제 효과 | 15점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모듈·인버터·구조물 인증제품 및 제조국 증빙) |
| 사업관리의 합리성 | 10점 | 수입 활용 계획(마을 복지·배분)과 투명한 회계관리 계획 |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20점 |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5) + 인허가 검토 등 노력(6) + 설명회·교육·컨설팅·전담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9) |
3. 가점 (최대 8점)
| 가점 항목 | 배점 | 내용 |
|---|---|---|
| 정책목표 우대 | 3점 |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 시 3점 (해당없음 0점) |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3점 |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전체 입지 확보 시 만점) |
| 사업관리 | 2점 |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동점 처리 기준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로 우선 선정한다.
- 사업(지원)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 주민수용성(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
-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평가 시사점 (배점 구조 읽기)
- 가장 큰 단일 배점은 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 기초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이격거리 조례 완화, 인허가 사전검토, 설명회·교육·전담조직)이 당락을 가른다.
- 주민수용성은 계량(15점)으로 객관 평가되며, 마을총회 의결서는 필수(미제출 시 결격성), 동의율은 70% 초과분만 점수화된다.
- 산업·경제 효과(15점) 때문에 모듈·인버터의 인증·제조국 증빙(저탄소 모듈, KS인증)이 실제 점수로 직결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Ⅴ(지원신청서 평가).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예정으로 평가 대상·방법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공고 명시). 수익구조·지원은 햇빛소득마을_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