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정관 필수요건과 표준정관 활용

중요: 햇빛소득마을 참여 마을공동체가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참여요건이자 평가 대상이다. 정관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선정 가능 여부와 점수를 직접 좌우한다.

표준정관(안) — 본문은 공고에 없다 (추후 배포물)

공고문은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한다.
- 원문: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그러나 표준정관(안)의 조항 본문은 공고문 및 공고 첨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
- 원문: ”* 표준정관(안)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 행안부 공고 공식 첨부는 ①공고문(hwpx/pdf) ②붙임1 기초 지방정부 접수처 ③붙임2 관련 연락망 뿐이며, 정관(안)·표준정관 파일은 없다(2026-06-16 확인).
따라서 표준정관(안) 실물 조항이 필요하면 관할 기초 지방정부(접수처)에 별도 요청해야 한다. 본 노드는 표준정관 조항을 임의로 만들어 제시하지 않으며, 아래는 공고문이 요구하는 정관 필수요건이다.

구분	정관 명시 사항 (공고문 근거)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야 한다.
수익 활용 방식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수입금은 지역 화폐 배분을 원칙으로 한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한다.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심사로 검토)
공정성·투명성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금 활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전 체크리스트(서식1) 4번 문항도 이를 직접 확인한다: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공고문 평가표는 정관 내용을 직접 채점한다.

정관에 다음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정관에 다음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정관을 작성할 때 위 ❶~~❺(민주성)와 ❶~~❷(투명성) 항목을 조항으로 빠짐없이 반영하면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중 10점 확보에 직접 대응된다.

선정 마을은 신청·평가 당시의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단, 참여요건·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무관한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계획서(서식3) 제출 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을 첨부한다. (공고문 표기: “정관(별첨 정관(안) 참고)”)
함께 첨부: 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조합원 명부(붙임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붙임 서식4), 조합원별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표 초본(뒷자리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