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공동구매 원칙 — 왜 사협이고 왜 공동 통합플랫폼인가

박승옥

태양광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세 분야

태양광 사업에서 제조업을 빼고 돈이 되는, 다시 말해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 분야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① 태양광 시공 ② 운영관리 ③ 공동구매

2021년 정성헌, 문병완, 김창한님 등과 함께 <영농형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할 때 햇빛학교가 <공익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추진연대>를 조직해 참여하면서부터 박승옥은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민 조합원을 모시고 섬기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기획-설계했습니다.

왜 사협(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했는가

사협은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 사업을 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은 그 금액만큼 농민에게 돌려줘 농민기본소득 액수를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한 시공비 낮추기도,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동 운영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시공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를 통해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돈벌이가 불가능한 사협을 선택하건 돈벌이가 가능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를 선택하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광역사협별 독자 플랫폼 구축을 하지 않는가

광역사협별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의견은 통합플랫폼의 기능보다도 조합원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의 수, 즉 물량과 시공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나온 말일 수 있다고 박승옥은 생각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광역사협별로 플랫폼을 만들면 그 10개의 광역사협으로 구성된 햇빛나눔사협 전체로 다져서 비용은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1건당 1만 5천원2만원을 받는 모니터링 앱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합원이 1만 명이면 그 비용은 한 달에 15억이나 됩니다. 1년이면 2백억원 가까운 돈을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걷어 모니터링 업체에게 갖다주는 셈이 됩니다. 공동 통합플랫폼으로 하면 12억원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현장 상황

지금 전국에 걸쳐 태양광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폭리 영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농민들입니다. 햇빛나눔사협이 광역사협의 시공 논란으로 시군 지역홍보 활동가들이 아직 어떤 정관과 규약-규정상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모심의 조직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을 떳다방의 먹이감으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박승옥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