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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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2026년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핵심 국정과제 81번이며,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된 이후 나온 첫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비전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3대 전략·15개 중점 추진 과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로 구성.
왜 나왔나 (배경)
- 인구‧사회구조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24),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334만명(’50) 전망. 1인가구·맞벌이 증가로 돌봄 수요 급증
-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 인구 비중 50.9%, GRDP 격차 심화
- 사회자본 감소: 한국 사회적자본 신뢰도 세계 167개국 중 107위(’23, 레가툼)
- 기후·환경 변화: 탄소중립 전환 압박
- 디지털 전환: AI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완충 역할
- 사회격차: 청년실업률 6.1%(전체 2.8%), 여성고용률 63%(남성 76.5%)
- 대외환경: 지정학적 불확실성, OECD 한국 성장전망 하향(2.1→1.7%)
각 배경 항목마다 해외 벤치마크 사례를 짝지었다 — 일본 지역포괄케어(돌봄), 미국 에버그린(지역소멸), 서울 동자동 쪽방촌(사회자본), 독일 시민에너지협동조합(기후), 미국 업앤고(디지털전환), 영국 빅이슈(사회격차), 스페인 몬드라곤(대외충격 회복력).
국내외 현황 스냅샷
- 해외: UN ’2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채택. EU 회원국 SSE는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프랑스(’14)·스페인(’11)·포르투갈(’13)·캐나다 퀘벡(’13) 등 기본법 제정 완료
- 한국 대비 격차: 고용 비중 약 1.8%(EU 6.3%) / GDP 비중 0.8%(EU 6~8%). 조직당 평균 매출 5.88억원, 평균 근로인원 10.2명 — 영세
- 국내 조직 수 추이: 14,948개(’16) → 26,492개(’20) → 35,493개(’24) / 고용 91,100명(’16) → 362,266명(’24)
- 예산 급감 이력: 사회적기업 예산 2,042억(’23)→830억(’24)까지 축소됐다가, ’26년 다시 확대(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총괄예산 118억원 신설)
- 조례 인프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가 SSE 관련 조례 운영, 14개 시·도가 지원센터 운영 중
포괄 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기준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 = 5대 핵심 주체 + 개별법상 8개 협동조합
- 5대 핵심 주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개별법 8개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3대 전략 · 15개 중점 과제
전략 ①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과제 | 핵심 내용 |
|---|---|
| 사회연대금융 | 전담기관·중개기관 지정(기본법 연동),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연 60억→150억, 신용보증기금 보증 2,500억(’25)→3,500억(’30), 은행권 대출 4.3조원(’26~’28, +18.3%), 새마을금고 5년간 2,000억,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
| 단계별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 유형별(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 창업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트랙(창업 3년 이내, 최대 1억원) |
| 판로 확대 | 공공위탁 우선고려 근거 마련, 입찰보증금(5%) 면제 확대, 기본법 시행 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도입 |
| 세제·국공유재산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 |
전략 ②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모델 발굴·확산: 행안부가 지난 4월 공모로 17개 지방정부 선정, 6대 유형(지역순환경제·공공서비스혁신·생활서비스제공·지역활성화선도·지역공동체강화·지역자율선택) — 2026년 예산 85억원
- 청년 인재양성: 앵커(구 RISE)와 연계한 창업교육·멘토링, 미취업 청년 2,500명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26)
- 국민 참여·인식 확산: 초중등 교육과정·평생학습 연계, 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개최
전략 ③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지방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 부처별 분산 정책·통계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통합 플랫폼 구축 (실태조사 기반)
-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에 SSE 지표 신설·개편으로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 분야 | 핵심 내용 |
|---|---|
| 통합 돌봄 | 2026.3.27 전국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법」)에 SSE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킴. 중앙사회서비스원 민관협의체(’26.1~), 지방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제도화, 지역 컨소시엄 모델(대표기관 1+구성기관 2 이상) 개발 지원 |
| 주거 | 특화 매입임대(건설형까지 참여 허용,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SSE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개선, 주민행복마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 협업, 대상지 예비선정 ’26下, 사업추진 ’27~) |
|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 마을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수익을 마을복지·주민소득으로 환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 목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사용료·대부료 50% 감경, 설비투자비 85%·이자율 2%·5년거치10년분할 융자(’26년 6,480억원), 계통 우선접속 허용(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
| 농어촌 | 농촌형 SSE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 육성, 농촌빈집정비·농어촌민박 사업시행자로 사회적기업 참여 허용 법령 추진, 어촌형 SSE조직 법적기반 마련, 국유림영림단의 SSE 전환(37개(’25)→100개(’30) 목표), 1섬마을 1조직 육성 |
AI 활용 지원 (행안부, 신규 항목)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SSE조직이 AI로 지역 복합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SSE조직(AI 서비스 운영) — AI기업(기술개발·교육) 3자 협력 체계로 지역 맞춤형 AI 혁신모델을 발굴·도입.
이 항목이 한국 — 사회연대경제와 AI 노드가 짚었던 “한국 SSE 법제 현황” TODO의 실질적 답이자, 도메인특화AI/품아이류 사업이 정부 정책 프레임 안에 자리를 갖게 됐다는 근거다. “AI기업” 파트너 자리에 SSE 자체 도메인AI 컨소시엄이 들어갈 여지가 명문화된 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체계 상세
-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기본법 시행前) + 민간자문단(학계·현장전문가) 운영 → 기본법 시행 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 설치
- 조직별 제도개선: 사회적기업협회 설립·공제사업 법적근거(「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26.6), 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강화(「협동조합기본법」 개정, ’26下), 마을기업법령 제정(2026.8. 시행),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26.12)
-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 유예)
- 지방정부 전담조직: 총 243개 중 121개(49%)만 담당조직 운영 중 (총 725명, 광역 171명/기초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뿐
- 우수 지방정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00억원(’26)
로컬푸드·품앗이 도메인 직결 항목
-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가점(2점), 로컬푸드 직매장(’25년 738개소) 통해 판매처 제공 — 전국로컬푸드협동조합네트워크·품앗이생협 직접 관련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상 종합 지원방향 검토(SSE기업 공익성 고려한 탄력 적용) — 한밭페이 연계 가능성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7개 지역, 월 15만원, ’26~’27) 사용처에 SSE조직 포함
- 소셜벤더(유통 전문조직, ’26년 8개소 운영) —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
시민재생에너지·햇빛나눔 도메인 직결 항목
햇빛소득마을은 이 종합계획의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명문화됐고, 추진체계가 구체적이다.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설치(사업 총괄)
- 부처 역할분담: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부지, 적합성 검토) / 기후부(금융지원, 계통연계)
- 유관기관: 유휴부지(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계통접속(한전), 금융(에너지공단·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
- 사업일정: 1차선정 5월말 접수→7월말 선정, 2차선정 7월말 접수→9월말 선정
-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5년 100%·3년 50%)
햇빛나눔사협 영농형태양광 플랫폼 사업과 정책 프레임이 직접 겹친다 —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3,000개소” 목표를 못박은 상태에서, 통합플랫폼 OS를 먼저 구축해둔 쪽이 전국 확산 국면의 표준을 쥘 가능성.
원문 소스
- 보도자료: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부처합동, 2026.6.30) — 정부 Drive 원문 HWP
-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전문(20페이지+ 상세본, 3대전략·15과제·4대분야 세부 추진계획 및 지표) — 정부 Drive 원문 HWP
- 두 파일 모두
hwp5txt로 텍스트 추출, 표·그림 객체는<표>/<그림>플레이스홀더로 남음(수치·서술은 본문에 포함되어 이 노드에서 손실 없이 반영)
추가 조사 후속 과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조문 원문 확보 및 조항별 분석 (특히 §20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조항)
- 「AI 활용 지원」 항목의 사업 공고 시점·예산 확인 — 도메인AI/품아이 컨소시엄이 지원 가능한 트랙인지 확인
- 85억원 혁신모델 사업 17개 선정 지방정부 명단·유형 확인 (대전 포함 여부)
- 햇빛소득마을 1차/2차 선정 결과 추적 (7월말/9월말)
- 마을기업법령(2026.8 시행) 조문 확인 — 마을기업 지정 기준 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