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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통합플랫폼은 누가 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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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통합플랫폼은 누가 짓는가

연대지능을 향한 전국로컬푸드협동조합연합회(준)의 발제

1. 세 문서에 없는 것

2026년 6월 30일 스무 개 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2027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818억 원. 석 달 사이에 나온 세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기 손으로 짓는 플랫폼은 어디에도 없다.

문서플랫폼이라 부르는 것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리
종합계획 「통합 관리 기반」부처별로 흩어진 정책 정보와 통계를 모으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입력, 통계 분석, 지원사업 통합 신청공시 제출자, 신청자
종합계획 「판로」나라장터 전용몰,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개편납품자
종합계획 「AI 활용 지원」지방정부가 과제를 고르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AI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3자 체계운영자. 개발은 AI기업
기본법정보공시와 통합플랫폼 조항, 공포 뒤 3년부터 적용(조문 원문 대조 대기)공시 의무자
2027 예산안AX·DX 전환 지원, 거점실행조직 50개, 의료·돌봄·주거·교육·에너지환경 5대 분야 공동기획신청자

정부가 짓는 통합플랫폼은 공시와 통계와 신청의 창구다. 행정이 사회연대경제를 보는 창이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합원과 농가와 매장과 마을이 매일 만드는 데이터, 그 데이터로 자라는 지능, 그것을 굴리는 그릇은 세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그 빈자리를 지금 흐름대로 두면 개발업체가 채운다. 3자 체계의 AI기업이 채우고, 818억 가운데 AX·DX 항목은 발주로 흐른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운영자와 사용자로 남는다.

2. 기획생산과 책임소비

로컬푸드는 농산물을 가까운 데서 파는 일이 아니다. 푸드플랜 아래에서 생산자가 계획해서 짓고 소비자가 책임지고 먹는 관계다. 농가는 어느 조합원이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알고 심고, 조합원은 그 농가의 작황과 사정을 알고 산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 관계가 가격과 물량을 정한다. 직매장은 그 관계가 만나는 한 형태였고, 지금까지 가장 잘 작동한 형태이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진주텃밭이 그 관계를 규모로 보여 준다. 2013년 창립해 직매장 세 곳을 열었고, 2025년 매출 62억 원, 조합원 4,994명(생산자 346명, 소비자 4,648명), 직원 24명이다. 2021년 34.7억 원에서 네 해 만에 79% 성장했고, 2025년에는 13년 누적결손을 전액 해소했다. 기획생산 쪽에서는 생산자위원회를 농산물공급위원회로 개편하고, 조합원으로 구성한 텃밭인증단이 현장을 확인하는 자체 인증을 운영한다. 2025년 잎채소 공급의 90%가 텃밭인증 이상이었고 2026년 목표는 채소 생산자 100%다. 2024년 말 생협 물류 파산으로 공급이 끊겼을 때 신규 거래처 43곳을 직거래로 연결해 중간유통을 걷어냈고, 그 결과 매출이익률이 22.5%에서 26.9%로 올랐다. 책임소비 쪽에서는 조합원 밴드 공동구매가 연 8.9억 원으로 2022년의 2.3배가 됐고, 「주간 5만 원 이용 조합원」 운동으로 이용 조합원을 조직한다. 선택의 기준이 가격에서 필요로 옮겨 가는 것이 책임소비다.

직매장 밖의 채널도 진주가 이미 열었다. 2015년 진주시교육청과 협약해 학교급식을 시작했고, 2020년 LH 본사 구내식당 공공급식을 열었으며, 부산 금정농협으로 시외 공급을 한다. 2025년 단체공급과 온라인을 합쳐 10억 원이다. 2026년 계획은 돌봄밀키트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시범사업, 어르신·취약계층 돌봄급식(건강 도시락과 돌봄활동가), 농식품바우처 참여기업,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 물류창고 100평과 네 번째 복합매장을 세우는 것이다. 자료집은 물류창고의 뜻을 「기획생산 구조, 공급능력, 공급관리의 체계적 운영」으로 적었다. 먹거리에서 시작해 생애주기 돌봄으로 가는 설계다.

대전 품앗이생협은 같은 일을 밭 모양에서 시작했다. 소농과 고령농가의 밭을 단작에서 고랑마다 다른 품목을 심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바꾸고 연중 작부체계를 짜서 2012년 60품목이 300품목이 됐다. 거창담다는 토종 생산자 공동교육과 기획생산 기본 매뉴얼로, 대구경북연합회는 농가 1,670곳의 출하계획을 사진과 위치로 데이터화하는 설계로 같은 자리에 있다.

정부의 푸드플랜 정의도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지역 수요를 조사해 연간 공급계획을 세우고 계약재배로 확보하는 기획생산, 그것을 공공급식·직매장·외식·가공 등 지역 안의 수요처로 돌리는 선순환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도 민간도 이 계획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부분 손과 엑셀로 다룬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심고 먹는지, 어디가 과잉이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데이터로 쥔 조직이 없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직매장에 갇혀 있다. 올해 4월 농특위 먹거리기본권 보장 TF에서 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짚은 대로, 로컬푸드 정책은 농협 중심으로 쏠려 민간 협동조합의 역할이 제한되고, 직매장 중심 유통 구조는 선순환 체계로 확장되지 못했으며, 농촌 지역 먹거리의 판로가 막히고 지역 사이 교류가 없다. 같은 달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진주텃밭이 발제한 정책 제안도 같은 자리를 짚었다. 복지·돌봄·교육은 민간에서 출발해 국가가 제도화하며 공공성이 강해졌는데, 로컬푸드는 공공의 개입이 오히려 민간의 성장을 막았다. 로컬푸드를 「먹거리 복지」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직매장 밖에 이미 열려 있는 자리는 다섯이다.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문서와 전국네트워크 회의록에 이미 있는 것들이다.

자리내용근거
푸드어셈블리조합원이 주 단위로 미리 주문하고 정해진 날 동네 거점에서 받아 가는 방식. 매장 재고 없이 기획생산과 책임소비를 곧바로 잇는다. 프랑스에서 2011년 시작된 모델(외부 사례 검증 대기)경기지속농정연구소 정책건의 「온오프라인 겸용 직매장 모델」
장터정기 장터, 찾아가는 이동장터. 정부는 식품 사막 지역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한다종합계획 별첨 농어촌 분야
공공급식초등 컵과일, 어린이집 과일급식, 학교급식, 공공기관·복지시설 급식. 국가 먹거리 사업의 영역은 넓어지는데 현장 조직은 기반시설이 없다정책건의 2·5항
통합돌봄 먹거리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작됐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적었다. 어르신 식사와 돌봄 대상자 먹거리 공급종합계획 4대 분야 「통합 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지역 사이 교류어느 지역 매장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직매장 사이 「제휴푸드」 협력정책건의 4항, 농특위 TF

로컬푸드 연합회의 플랫폼은 직매장 운영 도구가 아니라, 기획생산과 책임소비의 관계를 직매장 밖의 모든 공급 채널로 넓히는 그릇이다. 한 농가의 기획생산이 직매장 진열대에도, 푸드어셈블리 주문에도, 학교급식 납품에도, 어르신 도시락에도 나뉘어 흐르고, 그 흐름이 다시 다음 해 기획생산으로 돌아온다.

3. 연합회의 AX

3-1. 한 그릇에서 만나야 하는 전략들

회원조직마다 자기 자리에서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 따로 서면 각각 작고, 한 그릇에서 만나면 플랫폼이 된다.

전략누가, 무엇을플랫폼에서 만나는 자리
무포장 녹색특화매장진주텃밭. 2020년 직매장을 녹색실천매장으로 새 단장, 2021년 조합원 1,000인 녹색 선언, 2022년 환경부 녹색특화매장 직매장 3개소 전체 지정(경남 최초, 전국 9개소 중 3개소), 2025년 재지정. 월 1회 무포장데이. 전국네트워크는 「로컬푸드 무포장 운동」을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규정했다무포장·다회용기·친환경 인증이 매장 데이터로 남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열린다
토종특화매장거창담다. 토종씨드림과 토종 팝업, 토종 생산자 공동교육, 기획생산 기본 매뉴얼기획생산의 원형. 무엇을 심을지부터 조합원과 정하는 자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기업시민이 무포장·다회용기·친환경 제품을 사면 정부가 포인트를 주는 제도. 품앗이생협이 신청서를 만들었으나 시스템 문제로 작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연합회가 참여기업이 되고 회원 매장이 그 아래 들어가면 문턱이 사라진다. 정부 자금이 매장을 거점으로 시민에게 흐른다
지역특산물 물류연대익산·여주·진주·경북의 매장이 각자 산지가 다른데 서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조합이 알리기로 정한 품목·산지만 오가는 제휴푸드 판. 공동구매 단가, 차량 공유
24시간 유무인 매장대구에서 실험 중(문서 근거 확인 중). 직원이 없는 시간에도 매장이 열리고 사람은 조합원을 만나는 일에 집중한다발주·폐기·정산·결제가 데이터로 돌아야 유무인이 된다. 로컬푸드 2.0의 매장 형태
로컬페이한밭페이. 카드수수료가 매장 밖으로 새지 않고 조합원이 매장 생태계에 머문다결제 데이터가 조합 것으로 남는 길. 전국 확대는 연합회 몫
유통 디지털전환 통합플랫폼대구경북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 6곳, 농가 1,670. AI 영농 비서, 스마트 출하계획서, 모바일 장터농가 쪽 출하계획과 소비자 쪽 주문이 만나는 첫 실물 설계
임박·못난이·과잉 할인유통품앗이생협, 농림축산식품부·aT 푸드플랜 효과 실증. 팔리지 않을 농산물을 조합원에게 미리 알려 책임소비로 돌린다책임소비의 실물. 손실 중량과 탄소를 잰다

3-2. DX와 AX

정부안은 「AX·DX 전환 지원」을 한 항목으로 묶었지만 둘은 다른 일이다.

DX는 종이와 엑셀과 머릿속에 있던 것이 데이터가 되고 정해진 동작이 자동으로 도는 것이다. 발주서가 자동으로 나가고, 출하계획이 사진과 위치로 찍히고, 가격표가 인쇄되고, 출퇴근이 QR로 남는다. 필요하지만 로컬푸드를 바꾸지는 않는다.

AX는 그 위에서 기획생산과 책임소비의 관계를 데이터로 잇고, 사람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드는 일이다.

  • 농가 출하계획과 조합원 구매 패턴을 맞대어 다음 해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근거를 만든다
  • 팔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아 누구에게 권할지 찾는다
  • 무포장·다회용기·로컬페이·구매 흔적에서 탄소를 잰다
  • 한 농가의 물량을 직매장, 푸드어셈블리, 급식, 돌봄 도시락 가운데 어디로 보낼지 배분 근거를 만든다
  • 다른 지역 매장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이게 한다

AI의 몫은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다. 무엇을 심을지, 어디로 보낼지, 누구와 붙을지는 농가와 조합원과 이사회가 정한다.

3-3. 로컬푸드가 데이터를 말하는 이유

칼 폴라니는 토지, 노동, 화폐가 본래 상품이 아닌데 상품이 되면서 사회가 부서졌다고 짚었다. 로컬푸드는 토지와 농산물을,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와 노동을, 지역화폐는 화폐의 흐름을 자본의 손에서 사회의 손으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1999년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에서 2012년 품앗이생협으로, 전국 스무 곳의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이어진 자취가 그것이고, 여덟 개 시도에서 558억 원어치 먹거리를 농가와 조합원 사이에 직접 돌게 한 것이 그 결과다.

네 번째가 데이터다. 기획생산의 계획, 책임소비의 흔적, 농가의 출하 기록, 마을 회의록, 활동가가 몸으로 아는 것. 이것을 긁어 모아 지능으로 만들고 다시 파는 일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그 구조가 정부 예산을 타고 사회연대경제 안으로 들어오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데이터의 공급원이 되고 완성된 플랫폼의 사용자가 된다. 기획생산과 책임소비의 관계를 남의 플랫폼이 쥔다.

사회연대경제가 이 시대에 맞서야 할 전선은 먹거리, 에너지, 화폐에 더해 데이터와 지능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공공지능이 아니라 아래에서 결사가 굴리는 사회지능, 사회연대경제의 AI 응답으로서 연대지능. 우리 말로 품앗이다. 데이터와 지능은 나누면 줄지 않고 더 커진다.

4. 통합플랫폼의 소유

「우리가 짓는다」는 개발업체를 우리가 골라 발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 층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층내용빌릴 수 있는가
사람자기 도메인을 온톨로지로 짤 수 있는 활동가, 조직 안에서 전환을 이끄는 챔피언, 기획생산을 아는 큐레이터못 빌린다. 남는 사람에게만 쌓인다
지식위키에 쌓이는 기획생산 매뉴얼·규정·서식·회의록·사례·법령. AI가 읽고 다음 조직이 가져다 쓴다못 빌린다. 현장에서만 자란다
그릇모델을 돌리고 데이터를 두는 서버와 계정과 저장소. 조직 명의빌릴 수 있지만 빌리면 주권이 없다

빌릴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라는 것이 공유지다. 개발업체에 발주하면 그릇은 생기지만 사람과 지식은 업체가 가져간다. 다음 해에 유지보수 계약이 따라오고 그 다음 해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따라온다. 종합계획이 걱정한 「보조금이 끊기면 끝」의 플랫폼판이다.

통합플랫폼의 원칙 다섯.

  1. 현장에서 자란다. 농가의 출하계획, 매장과 장터와 급식의 거래, 마을 회의, 결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자란다. 웹을 긁거나 남의 데이터를 사 오지 않는다.
  2. 얼굴 있는 사람이 입력한다. 익명 군중이 아니라 농가, 매장 직원, 조합원, 활동가, 이장이 넣는다.
  3. 대화로 자란다. AI가 낸 답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다시 돌아온다. 한 번 학습하고 굳지 않는다.
  4. 공동체와 함께 자란다. 한 조직의 AI가 아니라 진영의 AI다. 공개 지식은 흐르고 민감 자료는 조직 안에 갇힌다.
  5.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앱만 쓰는 사람, AI를 동료로 쓰는 사람, 조직의 전환을 이끄는 사람. 세 층은 등급이 아니고 이동은 본인이 정한다. 앱만 쓰는 사람이 AI 없이도 쓸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문제는 이렇다. 조합원 명부, 매출 상세, 개인정보는 그 조합 서버에 그 조합 명의로 남는다. 오가는 것은 서로 알면 이득인 것뿐이다. 어느 지역 매장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가, 한 조합 물량으로 못 받는 단가를 같이 사면 받을 수 있는가, 가공시설처럼 혼자 못 갖추는 것을 여럿이면 갖출 수 있는가, 어느 조합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가. 안 되는 이유는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주고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플랫폼은 그 길이다. 내주지 않으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5. 전남광주의 선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 시민주권분과의 사업계획안에는 AI·데이터 과제가 네 꼭지, 합계 4,000억 원이 넘게 잡혀 있었다. 「시민 참여형 AI·데이터 주권」, 「AI 행정혁신과 기술주권」, 「AI 인프라와 데이터 전처리」, 「시민주권 공동체 자산 형성」. 문서는 시민주권, 데이터주권, 기술주권을 거듭 말한다.

소유 구조를 보면 주권의 주어가 시민이 아니었다. 시민 데이터 슈퍼앱의 소유와 운영은 민간 플랫폼 법인이고 공공은 지분만 낸다. 온톨로지와 지식그래프 구축 590억 원은 SI 업체 두세 곳에 발주한다. 「데이터 배당」은 계획안 스스로 「강력한 Lock-in 효과」를 목표로 적었다. 시민을 플랫폼에 묶어 두는 장치다.

시민사회는 반대 대신 직접 썼다.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민주권본부 조직 설계와 시민자산AI팀 5년 계획을 냈고, 거기에 소유의 조항을 넣었다. 소유 단위는 마을, 외부 지분 출자 배제, 감면과 보조는 조건부, 배분 산식은 법정화. 지식 자산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온톨로지의 소유권을 공공과 시민사회에 귀속시키고, 도메인 전문가가 기획·설계·검수에 상시 결합하며, 위탁하더라도 모델 가중치 반출권과 종료 시 이관 의무를 걸고, AI위키 산출물에는 다음 마을이 가져다 쓸 권리를 라이선스로 명문화한다.

플랫폼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소유와 통제의 문제이고, 비판만으로는 자리를 못 지킨다. 대안의 실물과 소유의 조항을 같이 들고 가야 한다. 같은 구조가 전국판으로 온다. 통합특별시의 SI 발주 자리에 3자 체계의 AI기업이 서고, 인수위의 4,000억 자리에 818억과 종합계획이 선다.

6. 통제 장치

정부 예산과 개발업체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업력도 인력도 부족하다. 맡길 것은 맡기되 자리를 잃지 않는 조항이 필요하다. 전남광주의 장치를 전국판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장치전남광주에서전국판에서 걸 자리요구
소유권 귀속시민·활동가가 만든 데이터와 온톨로지는 공공·시민사회 귀속, SI 사유화 금지818억 AX·DX 항목 집행 지침, 공공AX 3자 체계 협약예산으로 만든 데이터·모델·지식은 수행 조직과 진영에 귀속
도메인 결합 의무SI 단독 온톨로지화 금지, 기획·설계·검수에 도메인 전문가 상시 참여같음개발업체가 수행해도 협동조합 실무자가 검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은 조건부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모델 가중치 반출권, 종료 시 이관 의무같음, 정부 통합플랫폼 운영 규정공시로 낸 데이터의 반출권·재사용권을 규정에
재사용권 명문화AI위키 산출물에 커먼즈 라이선스거점실행조직 50개 산출물한 조직이 만든 도구와 지식을 다음 조직이 가져다 쓸 권리를 라이선스로
필수인 것은 기록이지 플랫폼이 아니다활동가 정산 요건을 「플랫폼 사용」이 아니라 「기록 제출」로경영공시 의무화(시행 뒤 3년 유예)종이·대면 경로 동등 인정
데이터 노동에 재원데이터 구축비는 부대사업이 아니라 플랫폼 원가인재양성·AX·DX 항목데이터 구축비를 개발비 안에서 현장 조직에
의결 기구데이터 거버넌스 소위, 마을 단위 공개 동의 절차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위원회 산하 데이터 거버넌스 분과에 진영 의석
경계인프라는 저쪽 본부, 도메인 지식과 소유권은 시민주권본부정부 공시·통계 정보시스템과 진영 통합플랫폼행정 정보시스템과 진영 플랫폼의 경계를 문서로

7. 실적과 미결

지난 4월, 사회연대경제 네 진영이 모여 정부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 내지 못했다. 복기해 보면 걸린 것은 기획이 아니었다. 법인마다 증명서를 떼고 신청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정 잡무에 기획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었다. 여러 법인이 함께 내는 사업일수록 그 시간은 법인 수만큼 늘어난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진영이 공통으로 만나는 벽이다. 내년에 818억이 열리면 회원조직들이 같은 자리에서 막힌다. 계획을 못 써서가 아니라 서류와 등록에서 막힌다. 정부가 통합플랫폼에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을 넣은 것도 같은 문제를 본 것이다. 다만 한 조직의 신청은 그것으로 줄어도, 여러 법인이 함께 내는 공동 신청의 서류는 줄지 않는다. 거기가 연합회가 설 자리이고, AX가 손댈 자리도 거기다.

그 뒤 다섯 달 사이에 각자의 자리에서 실물이 쌓였다.

실적.

  • 회원조직의 실험. 진주텃밭의 녹색특화매장 3개소·텃밭인증·학교급식과 공공급식·돌봄급식 설계, 거창담다의 토종특화매장과 기획생산 매뉴얼, 대구경북연합회의 유통 디지털전환 통합플랫폼 사업, 대구의 24시간 유무인 매장 실험, 품앗이생협의 임박·못난이·과잉 할인유통 실증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기업 신청.
  • 정책 자리. 4월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먹거리 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고, 농특위 먹거리기본권 TF에서 직매장 중심 구조의 확장을 짚었으며, 농식품부의 민간 로컬푸드협동조합 활성화 연구용역에 초기부터 참여하기로 했다.
  • 매장 단위 DX. 품앗이생협 매장에서 발주·폐기·정산 자동화가 매일 돌고, 8월 진주텃밭에 엿새 상주해 일곱 종을 조합 명의로 세웠다. 척추가 아니라 조각이지만, 옮겨진다는 것은 확인했다.
  • 진영의 도메인 AI 자체 개발. 사회혁신교육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으로 국가 GPU에서 시민재생에너지 도메인 AI를 학습시키고 있고,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연합회는 통합플랫폼 OS를 먼저 설계하고 광역별 챔피언을 세우는 워크숍을 돌리고 있다.

미결.

  •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시스템 문제로 작은 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연합회가 참여기업이 되는 길은 아직 정부와 논의하지 못했다.
  • 푸드어셈블리, 공공급식, 통합돌봄 먹거리 공급은 방향이지 실물이 아니다. 어느 회원조직도 플랫폼으로 이 채널을 돌려 본 적이 없다.
  • 지역특산물 물류연대는 「알면 연결된다」까지다. 무엇을 내보낼지 조합이 정하는 규칙도, 차량을 나누는 규칙도 없다.
  • 조합마다 자료 모양이 다르다. 기획생산 데이터를 주고받을 표준이 없다. 온톨로지 초안은 회원조직 한 곳에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 국가 GPU는 12월 31일에 끝난다. 학습은 릴레이로 버티지만 서빙은 공백을 못 견딘다. 서빙 그릇이 없다.
  • 연합회는 반상근 한 사람이다. 가입 조직 스무 곳 가운데 정회원 자격은 아홉 곳이고 열한 곳은 의결권 없는 준회원이다.

8. 사회연대경제 진영에 제안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9월 1일 논평에서 「개별 협동조합 단위의 산발적 지원을 넘어 섹터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말했다. 그 생태계의 실체는 데이터와 지능의 공유지다.

  1. 거점실행조직 50개를 발주 창구로 쓰지 않는다. 거점실행조직이 개발업체를 고르는 자리가 되면 50개 조직이 50개 업체에 종속된다. 사람과 지식을 키우는 자리로 쓴다.
  2. 표준과 도구를 진영 공동자산으로 둔다. 한 조직이 만들어 계속 파는 형태로 굳으면 만든 조직이 제일 무거워진다. 먼저 한 조직이 다음 조직에 동행하고, 받은 조직이 그 다음 조직에 갚는 구조로 번식한다.
  3. 5대 분야에 먹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같이 쓴다. 통합돌봄의 어르신 식사, 학교와 어린이집의 급식, 의료사협 조합원의 먹거리. 로컬푸드는 혼자 진출하지 않고 그 분야 협동조합과 붙어서 들어가며 기획생산의 물량을 그 채널로 나눈다. 한 조합원이 먹거리에서는 조합원이고 의료에서는 환자이고 에너지에서는 출자자다. 분야마다 시스템이 따로 서면 그 한 사람이 다섯 조각이 난다.
  4. 공공AX 3자 체계의 「AI기업」 자리를 진영이 맡는다. 도메인 AI를 자체 개발한 실적이 진영 안에 있다. 개발과 교육 자리에 진영의 컨소시엄이 들어가는 구조를 정부에 같이 요구한다.
  5. 데이터 거버넌스를 같이 정한다. 6장의 표를 진영 공동 요구안으로 다듬는다.

9. 정부에 제안

종합계획의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회연대경제를 보는 창을 만들고 공시를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음 일곱 가지를 요청한다.

  1. AX·DX 전환 지원 예산의 집행 조건에 소유권 조항을 둔다.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 모델, 지식은 수행 조직에 귀속되고, 개발업체가 수행하더라도 모델 가중치 반출권과 종료 시 이관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2. 공공AX 3자 체계의 「AI기업」 자격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컨소시엄에도 연다. 협동조합이 국가 GPU로 자기 도메인 AI를 학습시킨 실례가 있다.
  3. 통합플랫폼의 공시 데이터에 대한 반출권과 재사용권을 규정에 명문화한다. 조직이 낸 것은 조직이 언제든 꺼내 갈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공시 의무화에서 종이·대면 경로를 동등하게 인정한다. 필수인 것은 기록이지 플랫폼 사용이 아니다.
  5.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데이터 거버넌스 분과를 두고 현장 조직의 자리를 만든다. 온톨로지는 IT 기술이 아니라 한 영역의 지식을 구조화하는 일이고, 그 일의 주인은 그 영역을 사는 사람이다.
  6.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기업에 연합조직을 인정한다. 연합회 하나가 참여기업이 되고 회원 매장이 그 아래 들어가면, 시민의 무포장·다회용기 실천이 매장을 거점으로 정부 포인트와 만난다.
  7. 공공급식과 통합돌봄 먹거리 공급에서 로컬푸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배정하고, 그 공급 데이터를 조직이 갖게 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사업이 커질 때 현장 조직 육성과 파트너십 지침이 같이 있어야 한다.

10. 남는 질문

  • 진영이 통합플랫폼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이 가능한가. 「소유의 조항」만 박고 실제는 업체에 맡기게 되지 않는가.
  • 데이터를 내주지 않는 조합과 공유지를 짓는 진영 사이의 선은 어디인가. 「서로 알면 이득인 것」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가.
  • 준회원이 열한 곳인 연합회가 진영을 대표해 정부에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 AI를 쓰지 않을 권리를 지키면서 플랫폼이 자랄 수 있는가.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데이터는 적게 쌓인다.
  • 국가 GPU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 서빙 그릇은 무엇인가. 돈으로 사야 한다면 그 돈은 누구 것인가.

로컬푸드는 시장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격과 물량을 정하게 하려는 운동이었다. 기획생산과 책임소비는 그 관계의 이름이다. 그 관계를 기록하고 잇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로 자라는 것이 지능이다. 누가 그것을 쥐는가는 누가 그 관계를 쥐는가다.

부록 — 출처

사실출처
2027 협동조합 예산 818억(2026년 29억), 6개 항목, 거점실행조직 50, 5대 분야사회연대경제미디어랩 2026-09-01. 국회 심의 전 정부안
종합계획 「통합플랫폼」= 공시·통계·신청 정보시스템「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별첨(20개 부처 합동, 2026-06-30) ➊ 통합 관리 기반
공공AX 3자 체계같은 문서 ➌ AI 활용 지원
기본법 국회 통과 2026-08-20, 재석 181·찬성 145·반대 25·기권 11, 공포 뒤 6개월 시행사회적경제뉴스·더나은미래·브릿지경제 2026-08-20~21 보도
기본법 정보공시·통합플랫폼 조항, 공포 뒤 3년 적용사회혁신교육원 발제문 v3(2026-08-26) 5-4 기재. 조문 원문 대조 대기
전남광주 인수위 AI 4꼭지 4,000억+, 슈퍼앱 민간법인 소유, 지식그래프 590억 SI 발주, Lock-in 명시인수위 시민주권분과 사업계획안(기획위 조정 전 최종본) 검토, 2026-06-30
전남광주 시민사회 측 소유 조항·지식 자산 조항사회혁신교육원 「시민주권본부 조직과 사업계획」 발제문 v3, 「시민자산AI팀 사업계획」(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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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통 DX 통합플랫폼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발표자료(2026-03)
이동장터·식품사막(’26 하반기), 통합돌봄 전국 실시(3/27)종합계획 별첨 농어촌·통합돌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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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정부 정의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지원정책 매뉴얼(2019) · 한국농정신문 2021-05-23
푸드플랜 실증·HPC 선정seed.poomasi.org/foodplan · nexus.pooma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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