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농지 위에 태양광설비를 세워 전기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예요: 농업인 개인, 주민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그리고 농업법인입니다.

본문

영농형태양광이 뭔가요?

쉽게 말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한 땅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여전히 작물을 기르고, 그 위쪽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세워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아 소득을 더 얻는 방식입니다.

그럼 누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포만 됐고 아직 시행 전이에요.)

  1. 농업인 (개인)

    • 발전소가 들어설 동네(읍·면·동)나 바로 옆 동네에 일정 기간 살면서, 3년 동안 실제로 농사를 지어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발전용량 상한과 1인당 개소 제한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2026년 7월 현재 시행령이 아직 없어 구체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2. 주민참여협동조합

    • 그 동네에 사는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하려고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 여럿이 힘을 모으는 방식이라, 우리 같은 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해요.
  3. 농업법인

    • 재생에너지지구(다른 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에서 발전설비를 세우려는 농업법인.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예요.
  • 내 땅이 아니라 **빌린 농지(임차농지)**라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라면 개인으로도 가능하고, 이웃들과 함께라면 협동조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우리 지역 상황이 궁금하면, 지역 협동조합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

  •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리엔테이션 교육연수 자료집 (발제: 박승옥 외), 2026.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4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제5조·제7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