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물 기본소득 기획기사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장)
① 신안 앞바다를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게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프레시안 기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2911465183574)
130년 전 운산금광부터 시작해 나라까지 팔아먹은 고종
운산 금광은 노다지라는 말이 유래될 정도로 조선인들이 개발한 동양 굴지의 금광이었습니다. 그런데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은 특별 왕명으로 평안북도 운산 일대 금광 채굴권을 미국인 모스(J.R. Morse)에게 단돈 1만 2,500달러를 받고 팔아 넘깁니다. 중간 거간꾼이던 광혜원(廣惠院) 왕실 의사이자 미국 공사 알렌이 챙긴 금액만 해도 3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광산회사는 운산 금광 일대의 수백만년 된 전나무까지 싹쓸이 벌채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제는 1939년 미국으로부터 운산 금광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당시 미국인 감독관은 일제에 금광 채굴권을 넘기기까지 40여년간 자그마치 1,500만 달러의 순익을 벌어 들였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서남해안-철도-도로-제방 등 공유태양광-공유풍력은 이재명 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 철도, 도로, 제방 등 국공유지는 결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안과 영광 앞바다는 신안과 영광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주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은 제왕 대통령이 특별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엠오유를 맺어 서남해안 연근해 국공유지를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넘겨주라고 위임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해바람물 기본소득 조합이 추진하는 전국민 캠페인의 주 골자는 간명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연근해 바다와 철도, 도로, 제방 등은 대한민국 전국민의 공유재산입니다.
②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햇빛발전-바람발전의 전력을 AI 대전환으로 급속하게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등 RE100 수출 대기업-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한 수익은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③ 출자를 아예 못하거나 소액밖에 못하는 저소득층은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전력판매 수익 중에서 일정액을 <해바람물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전국민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신안 앞바다 팔아먹기의 시작, 문재인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2021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임자2대교 위에서 연출한 48조 투자협약식장에는 ‘바람이 분다’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백히 전국민의 공유재산인 신안 앞바다를 투자라는 미명 아래 국내외 특정 투기자본에게 팔아먹은 나라 팔아먹기 행위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전국민을 위한 것이고, 전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비롯한 사업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투자입니다. IMF 당시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먹튀’한 게 투기입니다.
②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하고 있는 에너지 독재 마피아 관료-정치인들
기후에너지부-한전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불가능
해바람물 발전은 소형 분산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에너지 자립 자치를 가능케 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낳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화석연료 발전은 지속불가능할 뿐더러 체르노빌-후쿠시마 핵폭발과 기후지옥의 대재앙을 초래하는 초거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낳습니다.
햇빛발전을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 첫째,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건물의 지붕, 벽체, 주차장, 도로, 철도, 제방, 논둑 등에 100kW 이하 소형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셋째, 재생에너지는 발전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을 직접 실천을 통해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한전-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는 재생에너지조차 지난 20년 동안 MW-GW 단위의 대규모 발전소로 키워 보급을 확대하는 기괴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산자부가 그렇게 전국의 숲과 농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척지 농지를 대규모로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농촌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이 빛을 반사해 대형 항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는 전세계 기후에너지 미디어들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테러 공격 고속도로!
2025년 2월 27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농촌지역 주민 죽이기 법입니다. 소형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프로크루테스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부활시키는 재생에너지 살해 법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기 등 전국 20여 개 지역대책위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 조끼를 입고 모였습니다.
한전과 기후에너지부의 선로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한전은 선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행정 관료들과 여의도 정치인들도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의 지체 요인으로 선로 부족을 들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25년도 미국은 18GW 이상의 BESS(배터리 저장 시스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50여 GW로 누적 설치량은 100GW를 넘었습니다. 배터리 저장센터는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지역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양수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합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에너지 행정관료-한전의 에너지 독재체제 연장 술책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출발점에서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테러 공작에 가깝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광장정치 촛불 연대연합은 투기자본 고속도로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지역주민)들은 응원봉을 든 비폭력의 광장정치 연대연합으로 ‘12.3 윤건희의 난’을 진압한 위대한 주권자들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주체로서 연대연합하면 국민주권 정부를 위대한 ‘머슴 정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출자 배당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조합 추진위는 주권자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주민(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