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참여 자격과 요건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려면 마을·주민·조합원·발기인의 범위, 협동조합 설립, 발전사업 규모와 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문 Ⅱ(참여 자격)의 요건을 정리한다.

참여 대상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려는 마을 공동체.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한다.

마을·주민·조합원·발기인의 범위

구분	범위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주민의 범위	2026.3.31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조합의 정의	위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참여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 단,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발전사업 추진 요건

(추진 가능성)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 계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지방정부 지원으로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발전사업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가 원칙. 단 1,000kW 초과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우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재원 요건

(자부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지 매입비, ESS 설치비용은 별도)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 마을 펀딩·출자 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출자) 참여 가능. 단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신규 추진 원칙 (기존 발전소 활용 제한)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된다.
공고일(2026.3.31)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단일 신청 원칙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만 신청 가능 (다수 신청 시 각 신청 무효 처리 가능).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Ⅱ(참여 자격). 평가배점은 햇빛소득마을_4, 준수사항·법령은 햇빛소득마을_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