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법령·인허가와 준수사항

발전사업 인허가 일정 (선정 후 의무 기한)

단계	기한
발전사업허가 취득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또는 PPA 체결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목표)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미취득·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격거리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2026.9.18.
시행 전까지는 기초 지방정부가 조례 등으로 완화 가능. 행안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권고.
여주시(구양리) 사례: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계획 조례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 가능.

협동조합 관련 — 협동조합기본법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야 한다.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민주적 운영, 수입금 활용 증빙 가능해야 함.
경영공시 의무: 협동조합(조합원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

주민 동의 (준수사항)

햇빛소득마을 신청·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발전소 건설 — ReSCO 활용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이 확인된 ReSCO만 활용. 명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마을 공동체와 ReSCO 간 계약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준 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기자재 — 저탄소 모듈·KS 인증

저탄소 모듈: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₂/kW 이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

전기설비 안전검사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
(정기검사 주기) 태양광 4년, ESS(옥내 1년 / 옥외 2년, 단 배터리용량 1MWh 이상은 1년).

REMS 연동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확인을 위해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에 연동 가능해야 한다 (전력생산량·고장유무 확인).

전력거래계약 신속 신청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해야 한다. 사업계획·허가 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신청 후 연계여유용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속 신청 필요.

사업 취소 사유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이후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권고 사항

(유휴부지 활용)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국·공유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계통부족지역)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은 ESS 설치 지원 계획,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권고.
(다른 에너지사업 연계) 바이오가스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안) 활용 권고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Ⅱ다·라, Ⅵ. 이격거리 예외(2026.9.18 시행) 등 법령 시행시점은 공고 시점 기준이며 실제 시행·개정에 따라 확인 필요. 제도 개요는 햇빛소득마을_1, 참여자격은 햇빛소득마을_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