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을 가르는 네 잣대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시민참여형」, 「자가용」은 흔히 한 줄에 놓고 견주지만, 서로 다른 잣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노드는 그 잣대를 넷으로 나눠, 어떤 발전소든 네 칸에 각각 하나씩 답하면 자리가 정해지게 했습니다.
왜 나누는가
현장에서 「영농형이냐 시민참여형이냐」를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영농형은 발전소를 놓는 자리의 이름이고, 시민참여형은 주인의 이름이고,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제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셋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시민 협동조합이 농지를 빌려 영농형 발전소를 세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잣대를 섞어 쓰면 글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서로 다른 두 연합회(도시 시민참여형, 농촌 영농형)를 한 문단에 섞어 적은 일이 실제로 있었고, 이 노드는 그 일을 계기로 썼습니다.
잣대 ① 전기를 파나, 쓰나
- 판다 — 발전사업. 만든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계약으로 팔아 돈이 들어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판매 장부가 생깁니다.
- 쓴다 — 자가용. 건물이나 시설이 쓸 전기를 자기 지붕에서 만들어 씁니다.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보냈다가 모자랄 때 받아 써서 서로 셈하는데,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전기요금이 줄어든 만큼이 몫입니다. 그래서 장부는 판매 기록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이 잣대가 가장 먼저 갈립니다. 쓰는 쪽은 아래 ②~④를 따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잣대 ② 누가 주인인가 — 수익이 누구에게 가나
- 개인 — 농민 한 사람, 집주인 한 사람
- 마을 주민 공동체 — 한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든 조합
- 출자한 시민들의 협동조합 — 사는 곳과 상관없이 출자한 시민이 조합원
- 기업·공공기관
연대지능 쪽에서는 이 잣대가 중심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시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일은 다르고, 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에너지 민주주의). 품앗이가 함께 일할 자리는 가운데 두 칸, 곧 마을 주민 공동체와 시민 협동조합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과 운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연합회 모델에서 발전소의 주인은 농민 개인이고, 협동조합은 시공과 20년 운영관리를 대신 맡는 대행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끼어 있다고 해서 협동조합 소유는 아닙니다.
잣대 ③ 어디에 놓나
- 지붕·옥상(학교·공공건물·창고·주택)
- 농지 위(영농형 — 농사를 함께 지어야 함)
- 저수지·수면(수상)
- 유휴부지·지상
자리마다 인허가 길이 다릅니다. 농지 위라면 농지법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붙습니다. 자세한 길은 사업 인허가 로드맵에 있습니다.
잣대 ④ 어느 제도를 타나
- 햇빛소득마을(행정안전부) — 행정리 단위로, 1년 이상 산 18세 이상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세워 주관합니다. 설비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가 원칙입니다(행안부 공고 제2026-475호).
-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 2026년 6월 16일 공포,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법률 제21804호).
- 고정가격계약 입찰 — 1MW 이하 소규모 설비는 따로 입찰하고 상한가를 우대합니다. 다만 RPS는 2026년 말 폐지되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장기 경매)으로 넘어갑니다(사업자금과 수익).
- 상계 — 자가용 설비가 쓰는 길입니다.
네 칸에 놓아 보면
- 도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 = 판다 / 출자한 시민 협동조합 / 학교·공공건물 옥상 / 고정가격계약. 수익은 조합원 배당과 지역 나눔으로 갑니다.
- 햇빛소득마을 = 판다 / 마을 주민 공동체 / 마을 땅·건물·수면 / 행안부 사업. 수익은 마을 주민이 나눕니다.
- 영농형 태양광 연합회 모델 = 판다 / 농민 개인(협동조합은 시공·운영 대행) / 농지 위 / 영농형 지원법. 판 돈은 농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 생협 매장 건물 옥상 태양광 = 쓴다 / 건물 주인(생협) / 옥상 / 상계. 들어오는 돈은 없고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옥상 태양광」이라도 시민 협동조합의 학교 옥상 발전소와 생협 건물 옥상 자가용은 ①에서부터 갈립니다. 같은 「협동조합」이 끼어 있어도 시민참여형과 영농형 연합회 모델은 ②에서 갈립니다.
분야 AI에게 주는 뜻
분야 AI가 어떤 발전소를 두고 판정하거나 안내할 때는 네 칸을 먼저 채웁니다. 칸이 정해져야 볼 장부(판매 정산인지 고지서인지), 따질 법(전기사업법·농지법·영농형 지원법), 수익을 누구에게 설명할지가 정해집니다. 칸 하나라도 모르면 그 칸을 모른다고 적고, 다른 칸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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