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추진 과정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소형 영농형태양광 입법 추진 경과
2016년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충북 오창에 솔라팜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 최초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설치. 영농형태양광협회는 현재까지 60여 개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작물 재배,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 왔음.
2017. 10. 23.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헌) 주차장을 걷어내고 70kW 용량의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됨.
2021. 3. 1. 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 대표 발의.
2022. 1. 11. 김승남 의원,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 발의.
2022년 3월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 성명서, 토론회 등이 연이어 열리면서, 정성헌, 문병완(보성농협 조합장), 김창한(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류호형(전남 공익햇빛발전사협 추진위원장), 한동희(전 공주시 농민회장),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등이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다음 4대 원칙을 정하고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를 결성함.
- 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 ② 100kW 이하 소형으로
- ③ 농업인에 한해
- ④ 반드시 농사를 짓는다는 원칙
이후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농민 여론조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 다양한 홍보선전 활동을 지속해 왔음.
2025년 6월 대선 직후부터 주로 가농, 기농, 한살림 등 초기 농민운동 선구자들이 모여 광역별로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26. 4. 14.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통과.
2026. 5. 7.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12.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1월 6개월의 시행령 제정 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입법 추진 4개 단체
2021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온 4개 단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 전국 공익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연대
-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왜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인가
1. 대규모 태양광의 농지 훼손을 막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국회, 염해농지(간척지) 태양광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 이후 농지가 전용되어 태양광으로 바뀐 면적은 제주도 전체 넓이의 절반이 넘습니다.
숲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을 짓기 시작한 주범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고시를 슬그머니 개정합니다. 핵심은 임야와 농지를 포함한 맨땅의 태양광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무려 7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우선 무엇보다도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공중에서는 햇빛발전 농사를 짓는 햇빛나눔(solar share)을 실천함으로써 농지를 확실하게 보존합니다.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한 영농형 햇빛발전은 지금까지 10여년의 실증 조사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작물에 따라 수확이 10~15% 정도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물은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2. 죽어가고 있는 소농과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영농형 햇빛발전소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과도 같은 햇빛발전 전기 판매 수익을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해 줍니다. 100kW 기준으로 연간 순수익 추정치는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발전소마다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의 영농 소득과 햇빛발전 판매 수익은 농촌에서의 안정된 기본소득을 실현해 줍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도시의 청장년들과 은퇴후 노년층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소멸위기의 시군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농민이 주체가 되어 기후지옥 극복의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에 앞장섭니다
소형 영농형태양광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농민들을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최일선 햇빛발전 생산자로 주민증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농민인 동시에 한전과 똑같은 급의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형 영농형태양광 햇빛발전 사업자인 농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함께 모여 한전이나 농협처럼 재생에너지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하고 집행하는 데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4. AI-기후지옥-불평등 시대, 생명으로 깨어나는 마중물
구소련은 소농의 공동체였던 미르공동체를 강제로 해체하고는 토지를 몰수해 콜호즈와 소호즈 등 국영농장을 만들고, 농민을 전부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 계급인 노동자로 신분을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최대 식량수출국이었던 소비에트 러시아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석유를 판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AI는 자본주의-사회주의와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체제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간의 일자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일자리는 돌봄 노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깨어나는 농민입니다.
5. 재자연화, 소형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민이 계기를 만듭니다
소형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는 농민은 햇빛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농민기본소득의 일부를 그동안 훼손된 산과 품과 강, 농지의 재자연화 활동에 나누고, 돌봄 사각지대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빈곤층과도 나누는 공생공유의 이웃공동체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승옥 개인 이력 (자기 소개 부분)
발제자(햇빛학교 이사장 박승옥)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발전차액지원 제도(FIT, Feed In Tariff)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정 운동에 말석으로 동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0일에는 한국 최초의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인 (유)시민발전 대표를 맡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공동대표로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보냈고, 실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거름 삼아 지금은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