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농형 태양광 지원 동향 — 시장·R&D·국내외 실증사례 (2026)

이 노드의 목적. 2026-07-08 발표자료 「국내 영농형 태양광 지원 동향」의 시장·통계·R&D·국내외 실증사례 내용을 정리한다. 시공기준·법령·금융지원 노드가 제도 골격을 다룬다면, 이 노드는 그 배경이 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정책 방향, R&D 목표, 국내외 실증사례를 다룬다. 겹치는 제도 내용(법령 조문·시공기준 수치·금융지원 조건)은 되풀이하지 않고 시공기준 노드를 참조한다.

⚠️ 통계·수치는 발표 슬라이드에 표기된 값만 옮겼다. 슬라이드 내 일부 표(에너지원별 세부 발전단가 소분류 등)는 시각적으로 라벨이 불명확해 지어내지 않고 생략했다.

1.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문제점)

자원·입지 여건 (p.5)

• 한국의 수력 비중 0.5% — 전세계 16%, 스웨덴 40%, 캐나다 59%, 미국 6%, 일본 8%. 지리적 여건상 태양광·풍력 외 에너지원 잠재량이 부족.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2020년 백서, 입지규제 반영): 태양광 396GW, 풍력 65GW, 수력 2.5GW.
• 산림 비율: 한국 63.2% — 핀란드 73.1%, 일본 68.5%, 스웨덴 68.4%.
• 인구밀도(명/km²): 한국 515(OECD 1위 수준) — 일본 334, 독일 299, 영국 255.
• 일사량(kWh/m²): 한국 1,459 — 일본 1,355, 독일 1,056(일사량 자체는 양호하나 설치 가능 면적이 좁음).

전력계통·공급망 (p.6)

• 송전선로(c-km) 증가 전망: 9차 전기본(‘34) 48,075 → 10차(‘36) 57,681 → 11차(‘38) 61,183.
• 태양광·풍력 출력제한 현황(제주): 2017년 14회 → 2019년 46회 → 2020년 77회 → 2022년 132회 → 2023년 181회로 급증.
• 태양광 모듈 국산 비중 하락: 2017년 74% → 2024년 42%(외산 1,932MW/국산 1,379MW). 풍력 터빈은 국산 비중이 오히려 상승(2022년 0%→2024년 90%).

비용·규제 (p.7)

• LCOE 국제 비교(전세계, USD/MWh, ‘24, IRENA): 태양광 43, 육상풍력 34, 해상풍력 79.
• LCOE 국내(원/kWh, ‘24,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127, 육상풍력 179, 해상풍력 271~300 — 해외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열위.
• 해상풍력 인허가: 10개 부처 28개 인허가 필요, 입지발굴~착공까지 총 71개월 소요(환경조사 등 15개월, 발전사업허가 2개월, 송변전연계계약 4개월, 실시계획인가 36개월, EPC조달공사 12개월, 착공 1개월 순).
•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수(전국 기초지자체 기준): 2017년 179곳 → 2019년 118곳 → 2022~24.7월 130곳 → 2024.12월 129곳. 수도권 광역시 제외 대다수 기초지자체(95%)가 조례 등으로 이격거리 규제 중.

2.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사업용 기준, 폐기물 제외)

연도	설비용량(누적, GW)	발전량(TWh)	발전 비중
2020	19.6	30.7	5.6%
2021	23.8	36.3	6.3%
2022	26.9	45.9	7.7%
2023	28.0	49.4	8.4%
2024	33.3	53.6	9.0%
2025	37.1	57.2	9.6%

• 재생에너지원별 신규 설비(MW, 비중): 태양광이 매년 신규 설비의 84~96%를 차지 — 2020년 4,070MW(87%) ~ 2025년 3,664MW(95%), 누적 30,760MW. 풍력 누적 2,437MW. 기타 누적 3,913MW. 신규 합계 누적 37,111MW.
•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이 +7.1%로 가장 빠름(가스 +6.0%, 원자력 +4.6%, 석탄 -9.6%). 발전 비중은 2019년 재생에너지 4% → 2024년 9%로 상승(같은 기간 석탄 40%→28%).

11차 전기본 목표 상향(2025.02)

• ‘30년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사업용 누적): ‘24년 실적 33.3GW(태양광27.1+풍력2.2) → 9차 전기본 55.1GW → 10차 전기본 69.8GW → 11차 전기본 78.0GW(태양광55.7+풍력18.3). 10차 대비 8.1GW 상향.
• ‘30년 재생에너지 발전전망(사업용): ‘24년 실적 53.7TWh(9.0%) → 9차 103.3TWh(17.6%) → 10차 115.8TWh(18.6%) → 11차 120.9TWh(18.8%).
• ‘38년 전원 구성 목표: 재생에너지 45.5%, LNG 25.8%. 총 전원 구성(GW): 2023년 30 → 2025년 39 → 2030년 78 → 2035년 107.8 → 2038년 121.9.

3.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국정과제, 2025-09-16 발표)

4대 축으로 제시:

1.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제도개선(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 항만 설치). 제11차 전기본 목표 달성 위해 풍력 약 20배 확대 필요(2025.6월 총 2.3GW → 2030년 18.3GW → 2038년 40.7GW).
2.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입지 확대 — 산단·영농형·수상형·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태양광 소재별 中 비중(‘24): 폴리실리콘 96%, 웨이퍼 96%, 태양전지 87%, 모듈 79%로 공급망 中 의존 심화 →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병행 추진.
3. 지역 상생 및 균형성장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등 지역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원스톱 서비스) 육성·활용.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 마련(‘25.下) 및 선도사업 추진(‘26) → 전국 확산(‘27).
4.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요금제 강구, 정주·교육 여건 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4. 태양광 R&D 로드맵과 영농형 관련 목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2023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2024 탠덤전지 조기상용화 로드맵과 연계한 4대 전략과제:

1.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탠덤전지 조기상용화)
2.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시스템(영농형·수상형·건물형·수송형 등, 수용성 포함)
3. 디지털 기반 태양광 O&M 표준연계 기술
4. 태양광 전주기 탄소배출 최소화(순환경제)

사용처 다변화 — 기술수준·목표 (p.17)

• 현재(Baseline) 시스템 LCOE 순위: 지상 < 수상형 < 영농형 < BIPV(지상 0.10$/kWh). 선도국 대비 열위(중국 < EU < 미국 < 한국 순).
• 2033년 목표: 지상 ≤ 영농형 ≤ 수상형 < BIPV(지상 ≤0.03$/kWh), 가격 경쟁력을 중국·한국 수준으로 추격(중국≤한국<EU<미국).
• 디지털 기반 O&M: 현재 국내외 표준 부재 → 2033년 국제표준 모니터링·선도 대응 및 국내 표준 제정 목표.

영농형 스마트팜 R&D 지원사업 (p.19)

과제명: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AI 연계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 핵심목표: 고효율 투과형 양면형 실리콘 태양광 모듈 개발 + AI 연계 스마트팜 실증을 통한 탄소배출 제로 구현.
• 개발내용: 측면벽면용·지붕용 투과형 태양광 모듈 개발, 히트펌프 연계 온수공급, CO2 공급·탄소포집 활용 순배출 저감 방안, PPA 계약·REC 인증서 구입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제로 방법론 제시.
• 실증 규모: 작물별 100kW 이상(토마토·딸기·파프리카·엽채류·허브류 등 2작물 이상 선택), 노지농업 대비 품질·수확량 저하 방지 기술 확보, 설치·시공·안전(전기·화재)·O&M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 규모: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1차년도 정부지원금 35억원 내외, 총 정부지원금 150억원 내외. TRL 5~8단계, 혁신제품형·실증형 과제. 모듈 제조업체 및 수요기업 참여 필수.

5. 영농형 태양광 분류 체계 (Agrivoltaics, p.24-2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슬라이드 도식 기준):

• 전통형(Traditional utility-scale): Crop Production(열간 재배), Animal Husbandry(방목형), Ecosystem Services(생태계 서비스형).
• 대안형(Alternative configurations): Reinforced Regular Mount/Vertical Mount(강화 일반형·수직형), Elevated and Reinforced Panels(승고·강화형 — 축산 겸용), Greenhouse Solar(온실형).
• 국내 분류체계(시스템→구조물→모듈경사/트래킹→적용방법→대표농산물 순 위계): 시스템은 **개방(open)/폐쇄(closed)**로 나뉘고, 개방형은 다시 **공간형(Interspace PV)**과 **로우탑형(Overhead PV)**으로, 폐쇄형은 PV온실과 반투명 건물형으로 구분. 모듈 경사·트래킹은 고정 1축/고정 1·2축 등.

6. 해외 실증 사례 (p.27-28)

• Agrinergie(프랑스 레위니옹): 두 줄 설치 방식으로 자연경관과 조화. 감자 재배 병행.
• Next2Sun(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오스트리아 군트람스도르프): 동/서 방향 수직 설치 방식. 건초(사료작물) 재배 병행.
• 온실 결합(GIPV 계열): 온실 내 사용 가능한 연간 태양 복사량이 PV 커버 비율 1% 증가할 때마다 0.8% 감소 — 온실형 영농태양광은 모듈 간격·커버리지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 그 외 슬라이드에 다수의 해외 현장 사진(포도밭 트래커형, 밀밭 고정형, 비닐하우스 결합형 등)이 제시되었으나 국가·수치 표기가 없어 구체 출처는 생략.

7. 국내 실증 사례

• 비닐하우스 태양광: 플렉서블 CIGS 모듈 적용 사례, 개폐기+태양광모듈 결합형. **지꺼정(농업법인)**이 개폐 기능과 적설 제어 기능을 갖는 비닐하우스용 태양광 발전장치로 특허 등록(‘22).
• 한화솔루션 + 농협중앙회: 영농형 태양광을 접목한 스마트팜 선보임.
• 원광기업 + 영남대(과제 진행 중): 포도 작물 재배, 비가림 역할 겸용.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포도 운영(2023.09.06).
•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수직형 태양광 구조물 실증(반사판 이용형, 수직 설치 추적시스템 등 다양한 구조 실험).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과제(2023,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사업, 주관 (주)그랜드밴기술단, 총 연구비 15억 259만원): 「LCOE 140.8원/kWh 이하를 만족하는 농어촌 펜스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및 200kW급 실증」(과제고유번호 1415186684).
• 오산1호(실증): 용량 87kW, 지목(농사형태) 전(시설하우스), 면적 780㎡(약 236평), 수확작물 감자(수미·두백·단오). 시공일정: 토목공사(‘25.10 완료) → 구조물시공(‘26.01 완료) → 전기공사(‘26.01 완료) → 한전연계공사·사용전검사 등(‘26.06 완료) → 실증 ‘26년 3월말~.
• 밭작물 간 수직펜스형 표준모델 설계 및 실증: N-type 양면형 무연 모듈(효율 22.9%, 양면계수 80% 이상) 개발, 클립형·볼트형 체결방식의 저요면 모듈 프레임, 방위각 90도/60도 실증, 양파·감자 재배 적합성 실증, GaN-MosFET MLPE 적용 음영 환경 동작 최적화·Rapid-shutdown·단선/Arc 검출 기술 적용.
• GIPV(Greenhouse Integrated Photovoltaics) 실증 목표: 측면용 TOPCon(양면발전)·지붕용 N-type BC(고효율) 모듈, 투과율 21/40/62% 적용. 목표치: 발전량 500kW와 온실 작물 수확량 유지율 95% 이상 동시 달성.

8. 판독 어려움으로 생략한 항목

• p.7의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세부 표 — 5개 열의 항목명(석탄/LNG/신재생 등 추정)이 시각적으로 모두 유사하게 표기되어 구분이 불확실해 생략. 국제·국내 LCOE 비교치(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만 인용.
• p.10 “연도별 용량 비중·발전 비중 전망” 도넛차트의 세부 항목별 퍼센트 — 다수 항목(양수·신e·기타)이 좁은 영역에 겹쳐 표기되어 있어 확대 목표치(재생e 45.5%, LNG 25.8%)만 확정 인용하고 나머지 세부 항목은 생략.
• p.12 “국정과제 [국정과제 36qjs, 25.09.16]” 표기 중 과제 식별 코드 일부(번호)는 판독 불가로 생략, 발표일(2025-09-16)만 인용.
• p.28 해외 실증사례 사진 다수(작물명·국가명 표기 없음)는 구체 사실 인용 없이 “다수 현장사례 제시”로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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