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PI로 AI에게 법 원문을 읽히기
왜 필요한가
AI에게 「이 정관 법에 맞아?」라고 물으면 그럴듯한 답이 나온다. 문제는 그 답이 AI가 기억하는 옛 법이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해설에서 온다는 점이다. 조문 번호가 틀리고, 개정 전 내용이 섞이고, 없는 조항을 지어낸다.
실제 사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했다. 그래서 기억으로 답하는 AI는 「기재부」라고 말하기 쉽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가한다고 바뀌었다. 기억으로 답하면 틀리고, 법제처 원문을 읽혀야 맞는다.
법제처는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해석례를 무료 OPEN API로 연다. 이 API를 AI에 연결해 두면 AI가 답하기 전에 현행 원문을 직접 조회한다.
1단계 — 인증키(OC) 받기 (무료)
- 법제처 OPEN API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한다.
- **「OPEN API 사용 신청」**을 누르고 신청서를 쓴다. 쓰는 목적(예: 조합 정관·규약 검토)과 조합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 승인되면 **인증키(OC)**가 나온다. 가입한 아이디와 같은 짧은 영문 문자열이다.
- 우리는 신청하고 5일 뒤 승인됐다. 바로 안 나와도 기다리면 된다.
- 신청 현황: 신청내역 확인
🔴 키는 조직·사람마다 따로 받는다. 남의 키를 빌려 쓰면 호출량이 그 사람 앞으로 잡히고, 그 사람이 키를 바꾸는 날 내 AI도 같이 멈춘다.
2단계 — AI에 연결하기
연결 도구는 광진구청 류주임이 만들어 공개한 korean-law-mcp를 쓴다(GitHub). 법제처 API 42종을 AI가 쓰는 도구 10개로 묶었다. 아래에서 내가 쓰는 AI에 맞는 것 하나만 하면 된다.
가. claude.ai 웹(브라우저)에서 쓰는 경우 — 설치 없음
유료 요금제(Pro·Max·Team)가 필요하다.
- claude.ai → 왼쪽 아래 내 이름 →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korean-law, URL에 아래를 넣는다.내키자리에 1단계에서 받은 OC를 넣는다.https://mcp.gomdori.app/law?oc=내키 -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에서 도구를 항상 허용으로 바꾼다. 안 바꾸면 조회할 때마다 허락을 묻는다.
이 주소는 제작자가 운영하는 공용 서버다. 질문 내용이 그 서버를 거친다는 점은 알고 쓴다.
나. Claude Code(터미널·서버방)에서 쓰는 경우
Claude Code 안에서 두 줄을 친다. 설치 중에 법제처 키를 묻는다.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ean-law-mcp
/plugin install korean-law@korean-law-marketplace
Permission denied (publickey)오류가 나면 터미널에서 한 줄을 실행하고 다시 설치한다.git config --global url."https://github.com/".insteadOf "[email protected]:"- 연결 확인: 터미널에서
claude mcp list→korean-law ... Connected가 보이면 된다. - MCP는 세션을 새로 열 때 붙는다. 설치한 그 대화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 새 대화를 연다.
다. ChatGPT를 쓰는 경우
ChatGPT도 같은 원격 주소(https://mcp.gomdori.app/law?oc=내키)를 커넥터로 붙일 수 있다. 요금제와 메뉴 위치가 자주 바뀌므로 제작자가 올린 ChatGPT 연결 영상을 따라 한다.
3단계 — AI에게 규칙을 박아 두기
도구를 붙여도 AI가 귀찮으면 기억으로 답한다. 작업 지시문(Claude Code는 CLAUDE.md, claude.ai는 프로젝트 지침)에 아래를 넣어 둔다.
## 법률 검토 규칙
- 법 조문·시행일·소관 부처를 말할 때는 반드시 법제처 도구(korean-law)로 현행 원문을 조회한 뒤 말한다. 기억이나 블로그·해설 자료로 답하지 않는다.
- 답에는 법령명, 조문 번호, 시행일을 같이 적는다.
- 조회가 실패하면 「확인 못 했다」고 말한다.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
- 정관·회의록 검토는 문서의 행 번호를 붙여 「몇 행이 어느 조문과 어긋나는지」로 쓴다.
- 이 검토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인가·소송·계약처럼 결과가 큰 일은 변호사·관할 부처 확인을 거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현행 원문 보여줘」
- 「첨부한 정관 초안을 협동조합 기본법과 표준정관에 대조해서 어긋나는 조문을 행 번호로 짚어줘」
- 「이 회의록이 인가 서류용 의사록으로 쓰일 수 있는지, 법이 요구하는 의결 요건과 대조해줘」
-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이 언제 시행되는지, 시행령은 나왔는지 확인해줘」
-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항 찾아줘」 (자치법규 본문 검색)
알아 둘 한계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법은 API에 늦게 올라올 수 있다. 「없다」는 답이 나오면 공포일을 따로 확인한다.
- 법령 이름은 정식 명칭으로 물으면 잘 찾는다. 「민법」처럼 짧은 이름은 엉뚱한 법(예: 난민법)이 먼저 걸릴 때가 있다.
- 직접 API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짤 때, 요청에
Referer머리말이 없으면 키가 맞아도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가 돌아온다. 키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위 도구는 이걸 알아서 처리한다. - AI가 원문을 읽어도 해석은 틀릴 수 있다. 원문 조문을 같이 붙여 달라고 해서 사람이 한 번 더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