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태양광사업 —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사업사례(야월리·구양리, 2026)
이 노드의 목적.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의 제도 개요는 이미 제도개요·수익구조·시공기준·법령 노드에 정리되어 있다. 이 노드는 그 제도를 되풀이하지 않고, 태양광 시공사(승화기술)가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한 주민주도형 사업 2건(전남 영광군 야월리,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구체적 수치·타임라인·이익배분 방식과, 시공사 입장에서 본 영농형 태양광 대 햇빛소득마을의 실무 난이도 비교를 담는다.
⚠️ 이 자료는 특정 시공사의 발표자료(2026년)이며, 정부 공식 통계나 확정 법령이 아니다. 여기 담긴 수치(사업비·이익금·소요기간 등)는 해당 사업장 기준이며, 다른 지역·사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 국내 주민주도형 태양광 사례 개관
지역주민이 주도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분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뉜다.
- 개인별 배분: 전남 영광군 야월리 월평마을
- 마을공동배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전북 완주군 서봉리 서봉마을
기존의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시행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마을주민에게는 보상금 일부만 지원하는 구조였는데, 이 사례들은 그와 다른 주민주도·수익공유 모델을 보여준다.
여주 구양리·영광 야월리·햇빛소득마을 비교
| 구분 | 여주 구양리 | 영광 영농형 태양광(야월리) | 햇빛소득마을(제도) |
|---|---|---|---|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 전남 영광군 야월리 | 전국 |
| 운영주체 | 마을주민단체 | 주민조합 | 조합 |
| 진행형태 | 민간, 주민주도 | 민간, 주민참여 | 관주도, 민간, 조합 |
| 규모 | 998kW(표기상 1,000kW) | 3MW 中 1MW 준공(표기상 1,000kW) | 100~1,000kW |
| 사업시행기간 | 1년 6개월 | 3년 | 1년 미만(선정 후 예상) |
| 이익배분형태 | 마을공동체 | 주민조합원 개인 배분 | 주민공동체에 배분 |
| 이익배분금액 | 1천만원/월 | 150,000원/월 | (미정) |
| 준공일 | 2024-11-21 | 2025-05-08(1차) | 2026년 하반기 예정 |
영광 야월리는 전체 사업 규모가 3MW이나, 2025년 5월 8일 시점에는 그중 1MW만 준공되어 표에서는 1,000kW로 표기됐다. 여주 구양리도 세부 발전소별 합산 실제 용량은 998kW이며 표에서는 1,000kW로 반올림 표기했다.
2. 영광군 야월리 3MW 영농형 태양광
사업개요
- 사업명: 월평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민 주도 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및 주민 소득 증대
- 대상지역: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內 간척지 일원(969번지 외 12개 필지)
- 대상설비·사업비: 3MW 태양광 발전소, 추정 사업비 약 55억원(VAT 별도, 계통연계비 제외)
- 사업기간: 2023~2044년(준비·건설 약 1년, 운영기간 20년)
- 사업관리자: 월평발전 주식회사 대표 강종오(시공: 주식회사 승화기술)
추진 타임라인
- 2021: 전남 영광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추진(3MW)
- 2022-10-17: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전라남도)
- 2022-11-10: 개발행위허가 신청(영광군)
- 2022-08-17~19: 토양 염도측정(한국농어촌공사)
- 2022-12: 지반조사 실시(승화기술)
- 2023-04-1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2023-10: 영광군 도시계획 심의, 영광군 조례 변경(영광군의회)
- 2023-10-19: 전라남도 행정심판 제기(전남행정심판위원회)
- 2024-01-29: 전남행정심판위 행정심판완료
- 2024-02: 영광군 → 전라남도 개발행위 서류 이첩
- 전라남도 도시계획과 심의대기·심의통과(발표자료 원문 표기는 “2023.02~05”, “2023.05.23”이나, 앞뒤 사건 순서상 2024년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 확정 판단은 원문 추가 확인 필요)
- 2024-06: 개발행위허가 완료(영광군)
- 2024-11: 국내 최대 영농형 태양광 단지 착공 예정 발표
- 2025-03: 3MW 中 1MW 착공
- 2025-05-08: 3MW 中 1MW 준공(1차 준공식)
인허가 승인부터 착공까지 약 2년 반, 실증단지 추진(2021) 시점부터는 약 4년이 걸린 사업이다.
3.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모델
- 규모: 일반부지(농지), 주차장, 창고 등 합계 998kW
- 개발주체: 마을 공동체
- 개발기간: 1년 6개월
- 이익 배분: 한전으로부터의 발전수익이 월 2천만원이며, 그 절반(월 1천만원)은 공사비·관리운영비로, 나머지 절반(월 1천만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배분한다.
- 의미: 주민주도의 개발방식과 이에 동의한 시행사가 일치된 모델로, 시행사가 수익을 독점하던 기존 발전사업 모델에서 벗어난 상생 방식을 제시한 사례로 소개된다.
발전소별 세부 내역
| 구분 | 위치 | 용량(kW) |
|---|---|---|
| 1호 | 작은말 창고 | 76 |
| 2호 | 큰말 창고 | 35 |
| 3호 | 체육 부지 | 131 |
| 4호 | 풋살구장 주차장 | 72 |
| 5호 | 일반 부지(농지)1 | 204 |
| 6호 | 일반 부지(농지)2 | 480 |
| 합계 | 998 |
발표자료는 이 마을을 “밥도 공짜, 버스도 공짜, 월 1천만원 햇빛연금 마을”로 소개한다. 마을 공동배분 수익으로 마을 식당(“구양리 새마을식당”)과 마을버스(“구양리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주체별 의사소통 구조
발표자료는 마을 주민(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전문가 그룹(객관적 관점의 의견조정) ↔ 마을 주민(조합원): 전문가그룹은 교육·갈등해소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은 요구사항·미비점 보완요구를 전달한다.
- 마을 주민(조합원) ↔ 시행사: 마을 주민은 사업설계·진행과제를 협의하고, 시행사는 시행과정을 협의한다.
- 마을 주민(조합원) ↔ 지자체·의회: 행정적 지원과 허가·공공사업 진행과정 협의가 오간다.
- 전문가 그룹 → 지자체·의회: 정부진행방향 의견전달, 주민요구사항 전달.
- 시행사 ↔ 지자체·의회: 마을주민과의 유대관계 조정·영농형태양광 과정 지도감독, 허가 및 마을지원 협의.
즉 마을 주민을 중심에 두고 전문가그룹·시행사·지자체(의회) 3자가 각자의 역할로 지원하는 구조다.
5. 주민주도의 상생형 에너지전환 모델
- 영농형 태양광은 관습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작물과 전기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적합한 설계·관리 아래에서는 복합부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전환·농지보전·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후문제 대응 간의 시너지를 실현할 수 있다.
- 주민주도의 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설비를 운영하며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마을이 직접 발전소를 보유·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지역경제활성화·농업공동체 회복 효과를 함께 노린다. 국내 사례로 여주 구양리, 영광 야월리 월평마을이 제시된다.
발표자료가 인용한 <마을 영농형 태양광 모델>(출처: 전주대학교 임성근 교수 자료)은 다음 구조를 보여준다.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 마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 융자 제공)
- 지방정부 → 마을: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이격거리 규제 완화), 영농형 태양광 보조금·행정지원 등
- 마을 ↔ 한국전력공사(전력구매자·OP.1): 전력판매·전매대금
- 마을 ↔ 기업(공장·OP.2): PPA 전력판매·전매대금
- 마을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민 100% 소유 구조를 이루면, 주민수용성 문제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자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 논지다.
6.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지역별 결과
발표자료는 햇빛소득마을 제도 개요(사업목적·대상·규모 등, 햇빛소득마을_1_제도개요와_사업구조 참조)와 함께, 1차 공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지원규모: 전국 500여개
- 시행일: 2026-05-31(1차), 2026-07-31(2차)
- 1차 공모 결과: 총 129개 지원 — 전남 30, 전북 24, 충북 20, 경북 14, 경기 13, 충남 11, 경남 8, 강원 4, 대구 3, 세종·제주 1
전남·전북·충북 순으로 지원이 몰렸고, 대구·세종·제주는 각 1~3개로 상대적으로 적다.
7.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진행시 문제점(시공사 관점)
시공사가 현장에서 두 제도를 비교한 실무적 체감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영농형 태양광 | 햇빛소득마을 |
|---|---|---|
| 소요기간 |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약 3년 | 선정 후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 1년 예상 |
| 소요비용 | 180만원/kW당 | 150만원/kW당 예상 |
| 부지확보 | 대부분 개인소유(소유자 임대방식) | 유휴부지 활용(지자체 협조 필요) |
| 진행방식 | 주민참여형 유도 어려움, 주민 교육·계도활동 필요 | 주민동의 70% 확보, 마을조합 자부담 확보(15%) |
| 이익의 공유 | (별도 명시 없음) | 초기에 마을주민 인지, 이익금 활용방안 논의 필요 |
| 개발주체 | 마을주민, 마을조합 | 마을조합 |
햇빛소득마을은 관 주도로 부지·인허가를 사전 조율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단독 추진보다 소요기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시공사는 기대하고 있으나, 대신 주민동의 70%·조합 자부담 15% 확보라는 별도 조건이 붙는다.
8.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2026-05-07)
- 본회의 통과: 2026-05-07
- 통과 후 6개월 뒤(2026년 11월 말~12월 초 예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입법예고 예정으로 발표자료에 소개되어 있다(공포·시행 일정의 확정치는 시공기준·법령 노드의 공포 2026-06-16·시행 2026-12-17 참조).
- 주요내용: 하부농지 이용 의무화, 설치기준 제한, 실거주농민 중심, 농지이용기간 확대(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30년 이내), 송배전망 우선 접속.
- 문제점 및 해결방안(발표자 제시):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에서만 사업이 허용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은 약 47%를 차지해 사업 가능 부지가 제한적이다.
- 수익 일부 환원 의무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원본 자료
- 📎 발표자료 원본 PDF (구글 드라이브) — 열람 권한 필요(비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