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제도 설계(안)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운영하는 시민주권 행정의 새 좌표 김일영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2026.5
원본 PDF: 김일영_시민주권제도_설계안_전남광주통합특별시_20260513.pdf (이 폴더 동일 위치)
외부 자료로서의 자리
2026년 7월 시행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응답하는 시민사회 측 설계안. 시민청·시민국·중간지원조직의 삼층 행정 구조, 5층 제안주체의 시민숙의예산제, 27개 기초지자체 표준 모델(A·B·C형), 햇빛소득마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AI 기본배당까지를 일관된 골조로 박았다.
우리 운동의 결과 직접 만나는 자리들이 여러 곳에 있다. 본 노드는 발제문의 골조를 정리하고, 우리 사유·사업 노드들과 결을 잇는다.
발제문 골조
서문 — 시민사회의 자기 혁신과 사명
협치 참여의 다섯 그림자(관변화·포섭, 보조금 의존 재생산, 대표성 왜곡, 운영 책임 행정화, 단발성 성과 매너리즘)를 정직하게 짚는다. 그 위에서 적대적 대항력에서 협력적 대항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은주 2019)을 제안한다. 시민사회는 적대성만으로도, 협력만으로도 협치체계를 작동시킬 수 없다.
“균형의 기준은 의제의 실효성.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가가 협력·적대 균형의 기준이다.”
자기 혁신의 4대 내부 사명: ①조직 운영체계 재설계 ②재정 자립 토대 구축 ③세대 간 권력 위임과 후속 인재 양성 ④학습·실행·평가 결합 조직학습 문화.
I. 시민주권 현실화 방안
1) 시민주권의 자리 — 국민주권·주민주권과의 차이
| 주권 개념 | 원리 | 한계 |
|---|---|---|
| 국민주권 | 거시 원리 (헌법 1조 2항) | 일상 정책 결정 답 없음 |
| 주민주권 | 거주 기반 자치 원리 | 관계인구·생활인구 포괄 어려움 |
| 시민주권 | 책임지고 참여하며 결정하는 실천 원리 | 거주지에 묶이지 않고 숙의·공론·시민의회·시민자산으로 행사 |
2) 한국 정치제도에서 숙의민주주의 4단계 도전 좌표
1단계 공론화 상시화 → 2단계 추첨제 시민대표성 → 3단계 주민투표 연계 → 4단계 결정권 위임. 4단계는 헌법적 한계 있으나 마중물 가능, 헌법개정 의제로 격상 추구.
3) 선행사례 한계에서 도출한 8개 성공조건
| # | 조건 | 선행 한계 | 대안 |
|---|---|---|---|
| ① | 정치적 독립성·지속성 | 단체장 교체 시 정책 단절 | 기본조례 + 4개년 계획 의무화 + 1/3 부분갱신제 |
| ② | 참여 주체 다양성 | 특정 단체 편중 | 추첨제 시민위원 + 참여 쿼터제 + 무작위 추첨 공론장 |
| ③ | 기초자치 자립성 | 자치구 협치가 광역에 종속 | 27개 기초 표준 모델·인센티브 |
| ④ | 행정의 협치 수용성 | 협치를 추가 업무로 인식 | 협치 성과 인사평가 + 개방직 + 자원공무원 |
| ⑤ | 시민자산 기반 자립 | 사회적자본 머묾 | 햇빛소득마을·시민자산재단·빅소사이어티펀드 |
| ⑥ | 참여 채널 균형 | 디지털 격차·민원성 대안화 실패 | 디지털+대면+AI 기반 시민제안 정책화 |
| ⑦ | 민관 통합 평생교육 | 시민·공무원 분리 교육 | 팀러닝·액션러닝 시민협치교육원 정규화 |
| ⑧ | 시민 효능감 극대화 | 체감 정책 부재 | 대표 협치 정책 1호 발굴 + 효능감 정기조사 |
4) 삼층 구조 — 시민청·시민국·중간지원조직
- 시민청 (의결) — 27개 기초 민간대표 + 통합특별시 기능별 민간대표 + 추첨 시민위원 100~200명. 본회의·상임위·4개 분과위·사무국·시민배심원단. 의결 영역 5개(기본계획·숙의예산편성안·민관협의체 운영규칙·중간지원조직 평가·시민국 정책 보고). 단체장 거부 사유는 법령 위배·예산 부족·상위 계획 충돌 셋으로 한정 — 거부 사유 명문화가 핵심.
- 시민국 (집행) — 시민주권정책과 / 시민자치조직과 / 시민주권경제과 / 시민활동지원과 4과 + 사무국, 약 77명. 부시장 4명 중 지방직 1명을 시민주권 부시장으로.
- 중간지원조직 (현장) — 8대 기능 (시민숙의예산 숙의지원·기초협치지원·마을공동체지원·NGO지원·사회적경제지원·시민자산기업육성/AI 시민혁신랩·민주주의 플랫폼·시민주권협치교육).
- 삼층 분업 — 정책·재원·평가는 행정이, 현장 실행은 민간이.
5) 5층 제안주체 시민숙의예산제
| 제안주체 | 규모·대표성 | 단년도 사업 한도 | 다년도 사업(2~4년) | 결정 방식 |
|---|---|---|---|---|
| ① 개별 시민 | 온·오프라인 자유 제안 | 건당 5천만원 이하 | 원칙적 불가 | 시민청 사전 적격성 → 전 시민 우선순위 투표 |
| ② 행정리 마을총회 | 리 단위 / 정족수 1/2 이상 | 마을당 1억 이하 | 마을당 3억 이하 | 총회 의결로 최종 결정 (거부 사유 한정) |
| ③ 읍면동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 주관 / 주민 200명+ | 읍면동당 5억 이하 | 읍면동당 10억 이하 | 주민총회 의결로 최종 결정 |
| ④ 의제별 공론장 | 추첨 시민 100명 / 의제 2~3박 숙의 | 의제당 10억 이하 | 의제당 30억 이하 | 공론장 권고안 → 전 시민 우선순위 투표 |
| ⑤ 지역 공론장 | 시·군·구당 추첨 200명 / 권역 숙의 | 시군구당 20억, 권역당 50억 이하 | 시군구당 50억, 권역당 100억 이하 | 공론장 권고안 → 권역 시민 우선순위 투표 |
설계 원리: 규모·대표성·숙의 강도가 권한을 결정. 총회 형태(마을총회·주민총회)에는 최종 결정권. 다년도 사업 제도적 수용. 광역·기초의원이 분과위 비상임 위원으로 상시 참여해 본예산 심의 단절 해소.
6) 27개 기초지자체 표준 모델 (A·B·C형)
| 유형 | 해당 | 협치 모델 | 통합특별시 지원 |
|---|---|---|---|
| A형 (도시형) | 15만 이상 시구 / 약 9개 | 시민주권회의 + 시민국(3과) + 통합중간지원조직 + 시민협력플랫폼 | 표준모델 컨설팅, 예산 지원, 시민력 진단·역량강화, 개방직 정원 추가 |
| B형 (중소도시형) | 7~15만 시군구 / 약 4개 | 시민주권회의 + 시민주권담당관(과수준 4팀) + 통합중간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 동일 |
| C형 (농산어촌형) | 7만 이하 군 / 약 14개 | 시민주권회의 + 시민주권추진단(팀수준, 조정관·지원관 4~6명) + 통합중간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 광역생활권 협치 시범, 관계인구 기반 재정 인센티브, 도농 협력 거버넌스 |
7) 4단계 로드맵
- 준비 (2026.5~6, 약 2개월): 기본조례·시민국 4과 직제·중간지원조직 설치안·시민청 위원 추첨·의제별 TFT — 단체장 후보 공약 채택 활동
- 출범 (2026.7~12, 약 6개월): 시민청 출범·시민국 가동·중간지원조직 가동·대표 협치 정책 1호 집행계획 확정
- 정착 (2027~2028, 약 2년): 시민숙의예산제 본격 시행·27개 기초 단계적 확산·시민자산재단·햇빛소득마을 100개·시민기본소득 본격 추진·헌법 개정 의제로 통합특별시 모델 선도적 제안
- 도약 (2029~): 햇빛소득마을 500개 실현·플랫폼형 시민기업 5~10개·로컬랩 전략의제 50개+ 발굴·시민연대경제 성장전략
III. 시민주권 경제공약(안) — 6대 사업
지금 세계 경제는 AI 경제라 할 만큼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첨단 소재·부품,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며 지산지소 생태계에서 강력한 우위.
| # | 사업 | 규모·재원 |
|---|---|---|
| 1 | 햇빛소득마을 3천개소 실현 | 4년간 (도약 단계 500개 → 3,000개) |
| 2 | 햇빛소득마을시민기금 조성 | 4,200억원 (1개소 14억 × 10% × 3,000개) — 농협 대출 + 자부담을 시민기금(융자+투자 병행)으로 대체 |
| 3 | 햇빛발전 시민기업펀드 조성 | 2,000억원 (시민성장펀드 일부, 새마을금고 단위금고당 평균 예치금 2,025억 참조) |
| 4 | 햇빛발전 인프라 구축 | ESS·스마트그리드·농어촌 에너지 전기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304억+기초 1,344억 활용 + 매칭) |
| 5 | 햇빛소득마을지원센터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ReSCO 등록제도 활용, 광역생활권 3개 권역 지점 |
| 6 | AI 기본배당 제도 (AI 초과세수)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지속적 초과 이윤 조건부·연동형 분배 메커니즘 |
세계 모델 비교(이인우 2015): 몬드라곤(민족적 정체성)·에밀리아-로마냐(이념·정치적 전통)·퀘벡(지방정부+노동계+시민사회 거버넌스) — 시민주권 거버넌스 도입 시 퀘벡 모델이 가장 시사점 큼.
우리 운동 결과의 만남 — 노드 연결
① “협력적 대항력”과 우리의 결
김일영의 5대 그림자 진단(관변화·보조금 의존·대표성 왜곡·운영 책임 행정화·단발성 성과)은 우리가 잔여물 5종 원칙(데이터·콘텐츠·모델·거버넌스·품아이 학습)으로 응답해온 자리와 정확히 같은 결. 이은주(2019)의 협력적 대항력 개념은 우리가 박은 **사회연대경제(SSE)**의 거버넌스 원리와 결이 통한다.
② 5층 제안주체 시민숙의예산제와 우리 본업
마을총회·주민총회·의제별 공론장의 다층 결정 구조는 우리가 품앗이생협 조합원 자치경영과 로컬푸드 2.0 6과제 거버넌스에서 운영해온 결의 광역 버전. 5층 제안주체 표가 우리 본업 거버넌스 매뉴얼화에 직접 자원이 된다.
③ 햇빛발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와 우리 본업의 척추
6대 사업 — 햇빛소득마을·시민기금·시민기업펀드·인프라·지원센터·AI 기본배당 — 은 우리가 박은 로컬푸드 2.0 6과제 트리(탄소중립·AI·24시간유무인·자체결제·전국연합회·푸드플랜)와 직접 결이 만난다. 우리는 매장·소비 자리, 김일영의 설계안은 발전·에너지 자리. 두 자리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라는 같은 결의 두 다리.
→ 매장 자동화와 품아이 → 자동화 16개 시간 단축 산출 → 한밭페이 (자체결제·시민기금 결) → 품앗이생협
④ AI 기본배당과 우리의 데이터 주권 결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초과세수 조건부·연동형 분배 메커니즘은 우리가 박아온 데이터 주권 결, 연대지능(SI) 결의 정책 구현 자리. 우리는 빅테크 시장지능에 대한 SSE의 응답으로 연대지능을 명명했고, 김일영은 그 분배 메커니즘을 박았다.
→ _README (연대지능 = SI 명명) → 데이터_주권 → UBI_기본소득
⑤ 시민주권협치교육원과 DJCO·평생교육 결
민관 통합 평생교육(팀러닝·액션러닝) 결은 우리 DJCO(대전주민운동교육원협동조합) 결과 직접 만난다. 시민주권협치교육원 모델은 DJCO 사업 확장 자리.
→ DJCO (해당 노드 있으면)
⑥ AI 시민혁신랩과 우리 도메인AI 결
중간지원조직 8대 기능 ⑥ 시민자산·시민기업 육성/AI 시민혁신랩 자리는 우리 도메인AI 사업 자산과 직접 만나는 결. 도메인AI 사업은 탈락했지만 16개 자동화·4축 척추·130가지 변화·85억 환류 자산은 시민혁신랩 모델의 1차 자원이 된다.
→ 로컬푸드 도메인 AI 본문1 v2 → 자동화 16개 시간 단축 산출
⑦ “마법사의 제자”와 운동가의 자격
김일영이 박은 학습 부재의 함정 (시민·공무원·활동가가 같은 언어로 협치를 학습하지 못하면 협업이 작동하지 않는다)은 우리가 박은 마법사의 제자에서 운영자로 결과 정확히 같은 자리. 운동가의 자격은 도구의 통제력에서 박힌다.
→ AI시대 사회연대경제 일꾼의 자격 → 00_README
기여자
김일영 —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교원 어촌신활력 현장 결, 텔레그램 디지털 도구 친화도, 구술 세션(사교원 연대기) 기여. 검증된 인사 지식 기여 시스템 1차 인사(2026-04-27 출범, 드라이브 폴더 13818droS2-ifIVv35IOGIsZ264Q4K400, [email protected]).
→ phase2_candidates (#2) → 사교원 — 김일영 이사장 법인 노드
김일영 발제·기여 시리즈 (위키 박힌 순)
| 일자 | 노드 | 자리 |
|---|---|---|
| 2026-04-23 | 20260423_hpc_gpu_grant | HPC GPU 시민재생에너지 사업자동화 AI 미션 발제 |
| 2026-04-27 | 하의도_평화의섬_AI_프로젝트 | 하의도 평화의섬 AI 프로젝트 (김일영 결) |
| 2026-04-29 | 시민주권을 향한 전남광주 시민사회의 합의목표 | 1단계 발제 — 서울시 사례 분석 + 8대 추진과제 + 5단계 로드맵 |
| 2026-04-29 | 2026 HPC 지원사업 - 시민재생에너지 사업자동화 AI | HPC 지원사업 사업계획 (햇빛발전·AI 자동화 결) |
| 2026-05-13 | 본 노드 — 시민주권제도 설계(안) | 2단계 설계 — 시민청·시민국·중간지원조직 삼층구조 + 5층 제안주체 시민숙의예산제 + 27개 기초 A·B·C 표준모델 + 6대 경제공약 |
진화 결: 4/29 합의목표(시사점·과제·로드맵) → 5/13 설계안(구체 구조·운영규칙·예산 메커니즘). 같은 운동 결의 1단계→2단계.
참고
발제문 23p. 참고자료 18종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서울 민주주의 플랫폼·이은주 2019·김은주 2020·이인우 2015·Fung & Wright 2003·BC Citizens’ Assembly 2004·Irish Citizens’ Assembly 201618·일본 총무성 関係人口 2018·Big Society Capital 2012~·Barcelona Activa ESS Barcelona 2030·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지침.
검토일: 2026-05-15